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로 상향…시민단체·산업계 반발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정부는 오늘(8일)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기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6.3%로 이번에 13.7%p 올렸습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줄이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인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로 대폭 상향

이번에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보다 40% 줄어든 4억 3,660만 톤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전환(발전)부문은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억 4,990만 톤으로 2018년보다 44.4%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부문도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수단을 사용해 203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억 2,260만 톤으로 2018년보다 14.5%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청정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수송부문은 전기차 등 무공해차를 보급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예정입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오늘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한 뒤, 오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 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 "1.5도 상승 막기 턱없이 부족"

그동안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30 감축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향후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면서 "한국이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지 않는 것은, 가난한 나라들과 다음세대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감축안에 대해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의 기준에 대한 꼼수와 실효성 없는 해외감축이 대폭 포함된 것도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탄중위는 제출시한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한다"며 "터무니없는 목표치를 자랑스레 내세운 정부와 탄중위 그리고 그동안 기후위기대응을 발목잡아온 산업계와 관료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탄중위는 지금의 감축목표를 철회하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상향된 감축목표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제계 "온실가스 감축 속도조절 필요"

반면 경제계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산업 위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논평을 통해 "이번 목표안은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13.7%p가 높아진 것으로, 기존 목표보다 50% 이상 상향된 셈"이라면서 "이제 약 8년 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한 감축목표 수립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되어 국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030년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40%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실현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