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강욱, “손준성과 김웅, 시켜서 한 일이면 직권남용의 피해자…본인이 다 했다는 바보 같은 선택 하겠나?”

- 녹취파일 속 ‘우리’는 정치 검사들, 김웅 고등학교 동문들로 당시 남부지검장과 대검 공공수사부장 모두 연결돼 있어
- 거짓말, 드러난 증거까지 부인하고 잠적한 김웅은 검찰 실무상 명백한 구속 사유
- 명확한 진술이나 객관적 물증 없으면 김웅, 손준성 뒤에 숨은 수괴 처벌하기 쉽지 않아
- 권순일-김만배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고 의심받아 마땅하지만 선거법 재판과 관련 있지는 않은 듯
- 윤석열, 지금 점괘보면 본인 거취 결정하고 국민들 그만 창피하게 하라고 나올 듯
- 김만배는 화천대유 바지사장일 가능성 높아, 이재명이 주인일 것이라는 건 무리한 추청
- 유동규 배임 확정돼도 이재명 배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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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8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 최경영 : 이어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최강욱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지금 쭉 들으셨겠습니다만 조성은 씨 같은 경우는 조성은 대표는 약간 뭐랄까요. 저어하네요. 전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이 관련해서 해석은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나온 지금 녹취록만 봐도 이상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 최강욱 : 충격적인 걸 넘어서서 뭐 어이가 없네요. 예상했던 대로.

▷ 최경영 : 그렇죠.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낼 테니 남부지검에 접수하라. 여기서 일단 우리는 누구일까요?

▶ 최강욱 : 우리야 검찰 식구들을 말하겠죠. 특히 정치 검사들. 그러니까 이제 김웅 의원이 검사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그때만 해도 당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가신 같은 찬양을 남기고 계속 활동을 할 때인데 거기에다가 남부지검을 얘기하고 또 뭐 대검 공공수사부장한테 전화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또 다 자기 고등학교 동문들이란 말이에요.

▷ 최경영 : 아, 그래요?

▶ 최강욱 : 네, 남부지검장과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 연결해서 다 한다는 건데.

▷ 최경영 : 그렇게 돼 있군요.

▶ 최강욱 : 네.

▷ 최경영 : 그런데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 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 최강욱 : 검찰이 고발장, 그러니까 직접 인지수사를 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사건이고. 왜냐하면 지금 4월 3일자 고발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 본인도 피해자로 특정돼 있고 부인, 장모, 최측근인 한동훈 이게 피해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4월 8일자 고발장은 또 저를 이제 선거법으로 엮기 위한 거였고. 그러니까 그 4월 3일자 고발장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총장을 위한 일인데 이것을 인지수사를 한다고 하는 건 너무 표 나잖아요, 식구들끼리 한다는 게. 그러니까 쏙 빠져야겠죠,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 최경영 : 그래서 그냥 내지 말고 왜 인지수사 안 하느냐고 항의해서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세요.

▶ 최강욱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월 3일자 고발장에 나와 있는 그 채널A 관련 내용들은 특히 보시면 이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씨가 계속 소위 말하는 권언유착 내지 정언유착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십 차례의 카톡 대화나 통화나 이런 것들을 왜 측근들끼리 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윤석열 씨 징계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때 만들어놓은 논리를 지금도 써먹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한 행태에 의하면 저를 진작 또 그 혐의로 기소를 했어야 할 텐데 왜 못하고 그냥 단순히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정도로만 했겠습니까? 그게 시간을 쭉 반추해 보니까 3월 31일에 MBC가 특정 보도를 한 이후부터 이제 검언유착 사건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제보자 X라는 분하고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혹은 MBC 기자하고 접촉하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열심히 찾았는데 아무 데서도 찾지를 못하니까 지금 검찰이 포기를 한 건데 윤석열 씨는 애초에 만들어놓은 시나리오였으니까 그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더 어이가 없습니다.

▷ 최경영 : 이 정도 나타났으면 김웅 의원 구속 수사 필요성이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 최강욱 : 그거는 본인이 아마 더 잘 알 텐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드러난 증거까지도 부인하면서 잠적하고 이러면 이거는 뭐 검찰 실무상 명백한 구속 사유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손준성 검사랄지 검사 3명이 더 연루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준성과 검사 3명 그리고 김웅 의원 향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지금 혐의 내용은 직권남용이잖아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그러면 누가 시킨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최강욱 : 당연하죠. 그거를 뒤져보면 항상 그런 행위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입니다. 손준성 검사나 당시의 김웅 후보가 무슨 그게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 혹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장 미워했고 잡고자 싶어 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처음 고발 단계에서부터 기소 단계까지, 그러니까 제가 3번 기소되는 과정에서 매번 뉴스에 나왔던 얘기가 총장이 지시했다. 실무진이 반대를 해도 총장이 계속 지시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명백히 이제 드러나지 않은 건가 싶습니다.

▷ 최경영 :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 기억 못하시는 청취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로 그때 적시된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장모.

▶ 최강욱 : 김건희.

▷ 최경영 : 김건희.

▶ 최강욱 : 최은순.

▷ 최경영 : 최은순 이렇게 되는 거죠?

▶ 최강욱 : 한동훈, 한동훈.

▷ 최경영 : 한동훈.

▶ 최강욱 : 네.

▷ 최경영 : 그런데 만약에 손준성 검사랄지 다른 검사들 또는 김웅 의원이 어떤 더 이상 윗선은 없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면 덮일 수 있나요?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 최강욱 : 그게 그러니까 뭐 명확한 진술이나 객관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 소위 뒤에 숨어 있는 수괴를 처벌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법률가고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에서 시켜서 한 일 같으면 본인들은 오히려 그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본인이 다 했다고 하면 직권남용의 주범이 되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할지 그거는 뭐 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 최경영 :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 최강욱 :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과거부터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여러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개발 이익을 통한 불로소득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논의되고 배분되는가의 지점이 기본적으로 있는 문제고 정치적으로야 거기 과거에 이제 보궐선거 때 LH 사태 가지고 야당이 크게 재미를 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일단은 부동산 문제, 국민들의 관심이나 일종의 영리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건드려서 당시의 인허가권자인 시장이 여기서 무관할 수 있겠느냐. 특히 그렇게 많은 돈이 오가는데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게 가능하느냐 뭐 이런 의혹들을 부풀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소위 돈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기존에 우리나라가 참 가지고 있었던 일확천금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의 행태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법사위시잖아요. 그렇죠?

▶ 최강욱 : 네.

▷ 최경영 : 법사위이시기 때문에 대법관과 관련해서, 권순일 대법관. 김만배 씨가 뭐 8번 찾아갔다는 것 그게 이재명 지사의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야당의 주장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강욱 : 선거법 재판과 관련 있다는 주장?

▷ 최경영 : 네.

▶ 최강욱 : 그게 그러니까 대법관이 일단 그런 사람을 8번이나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인 거는 맞고 의심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게 선거법 위반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면 초반에 배당됐을 때부터 일정 간극이거나 특정 목적으로 계속 다닌 게 좀 더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권순일 대법관이 관련돼 있는 최근의 어떤 민사 사건이나 행정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 최경영 : 다른 사건들.

▶ 최강욱 : 네, 네. 그 다른 사건들이 오히려 더 시점상으로는 밀접하게 의심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손바닥 왕 자 논란부터 천공스님 정법 강의, 유승민 후보가 제기를 하고 있고 본인은 뭐 손바닥 왕 자 관련해서도 TV 토론에 나와서 이게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 너무 창피하죠, 뭐. 외신 기자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 소식을 전하면서 민망해하기도 하고 한국을 조롱하기도 하고 하던데 명색이 대선 후보로 나왔다는 분이 그런 말을, 또 직접 부인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특히 천공스님이 하는 정법이네 이런 얘기는 본인이 발설한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면에서 당당히 설명하지를 못하고 꼭 뒤로 숨거나 무슨 캠프 관계자를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덮어보려다가 더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좀 제발 진실 앞에서 겸허해지는 태도를 한 번이라도 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 온 행태라고 하는 것이 점괘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하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쯤은 점괘를 보면 본인의 거취를 좀 그만 결정하고 국민들 그만 창피하게 하는 점괘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면 역술인은 그만 의지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 최경영 :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지금 검사장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특정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 있었던 검사들도 있고 계속 겹치더라고요.

▶ 최강욱 : 맞습니다.

▷ 최경영 : 남욱 변호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게다가 이제 수원지검장 출신들이 2명이나 있어요. 김수남 검찰총장도 그렇고 강찬우 수원지검장도 그렇고. 강찬우는 김만배의 지금 변호사이기도 하죠, 화천대유 고문이었고.

▶ 최강욱 : 그렇죠. 김수남 씨는 윤석열 씨의 동기이자 친구고.

▷ 최경영 : 이게 뭐죠? 이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대장동 사업에 관해서 미리 2015년에 지금 인허가가 났는데 그 훨씬 이전부터 다 알았던 것 같은데요, 이 개발과 관련해서는.

▶ 최강욱 : 그러니까 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좀 인상 깊었는데 “큰돈을 먹을 수 있는 경우는 그게 이제 권력이 개입해야 한다.” 이게 이제 그분들의 주장이더라고요.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그간에 내부적인 커넥션이나 카르텔을 통해서 그 어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부를 배분해 나눠 가졌던 집단이 어디였는지를 이번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언론사 관계자, 자본가 그다음에 검사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이익 배분을 하는가 하는 걸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였는데 이번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현실이 영화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권한의 독점 이것이 결국 낳은 비극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공무원 집단이 이런 데 이렇게 수십 명씩 모여들어서 이익 배분을 하는 데 관여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심지어 자식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 수익을 얻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의 근거,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는 이유 이것들은 그것들은 늘 얘기해왔던 검찰개혁 과제의 핵심, ‘너무나 무리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이제 분산시켜야 한다.’ 이것들을 직접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50억 클럽의 인사들은 관련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언론사주 A씨를 비롯해서 뭔가 지금 뭐랄까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50억 클럽으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들 속에서는. 그러니까 김만배랄지 정영학이랄지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뭔가 지금 얼개가 조금씩 그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 최강욱 : 그렇죠. 이 정도의 어떤 금액을 수익을 얻고 이거를 배분하면 그분들의 통상적인 경험상 반드시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수익이 생겼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과거 다른 예에서도 보듯이 송사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또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대장동이 또 수사를 받은 적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점들을 감안하면 언론과 검찰 권력이 결탁을 해서 이익을 이제 그대로 보존하게 하는 데 협업을 하지 않으면 그 사건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아마 이익 발생 시점 직전부터는 쭉 했을 것이고 과거에 또 이 사업을 설계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말하자면 탈이 안 나고 고스란히 나눠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생각하면. 거기에다가 검사들, 그러니까 검찰로 대표되는 수사기관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특징적인 게 이게 경찰이 등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 출신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쓴웃음을 지으면서 그러더라고. 이게 잔돈푼 나누는 데는 경찰이 꼭 끼지만 이렇게 크게 하는 데는 못 낀다.

▷ 최경영 : 이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는 표어도 많이 있었는데요. 화천대유는 누구 것 같습니까? 이게 실소유주가 김만배 씨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최강욱 : 그렇죠. 김만배 씨는 본인의 어떤 그간의 경력이나 이런 걸로 비춰볼 때 소위 말해서 앞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거나 바지사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분이 소속돼 있던 회사의 사주인가 뭐 이런 분이 지금 50억 클럽의 한 분일 수도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최강욱 : 또 재벌 그룹의 관여설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분석하신 변호사님의 글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자면 김만배 씨가 과연 이거를 다 주도했을 것인가. 뭐 화천대유가 정말로 김만배 씨 소유일 것인가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인일 것이다. 또는 이익공동체다 이런 주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강욱 : 그 정도 됐으려면 지금 이재명 지사 친척이나 지인 중에 최소한 50억 받은 사람이 한두 명 정도는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냥 자문으로 참여했거나 뭐 별로 한 일이 없다고, 심지어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가 드러난 사람도 그 수십억 정도의 돈을 받은 사진들이 지금 뭐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받았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그게 없어서 최소한 거기가 주인이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의 흔적이 나왔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뭐 겨우 나오고 있는 것이 그때 개발공사에 있던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추측들이 나오고 있던데 그거는 저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간의 토건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어떻게 재산을 증식해 왔는가 하는 경험들을 훨씬 많이 갖고 있고 그분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이거를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이 그 판에 끼어서 돈을 먹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식에 비춰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의 단체장이 관여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뭐 추정까지 하는 거야 그분들의 자유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드러난 결과들을 보면 조금 무리한 추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짧게 부탁드리는데요, 마지막 질문. 유동규가 배임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배임일 수 있습니까?

▶ 최강욱 :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걸 예상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됐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장의 업무상 배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부동산값이 오르면서 생긴 일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말씀 감사하고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