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기술 등 첨단기술 유출한 전 연구소장 등 기소

통신시스템을 개발하는 중견기업에서 5G 이동통신과 관련한 첨단기술을 유출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스몰셀(Small Cell) 개발업체 A사 전 연구소장 B씨 등 7명과 B씨가 차린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사는 2000년 설립된 통신시스템 개발 업체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 630억 원, 임직원 300명 규모의 코스닥 상장업체입니다.

A사와 그 자회사인 연구소에서 일했던 B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회사를 차례로 퇴사하면서 스몰셀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보유하거나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몰셀은 매크로셀(대형기지국)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각지대나 인구 밀집 지역에 부가 설치하는 기지국 장비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회사를 차려 관련 제품의 생산과 수출을 시도하려 했으나 검찰에 적발되면서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검은 지난 2월 국정원을 통해 관련 첩보를 입수했으며, 이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인 수원지검이 수사에 나서 B씨 등을 지난 7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은 앞서 지난 8월 국내 완성차 업체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해당 회사의 전 연구원 C씨와 협력업체 직원 2명 등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씨는 지난해 3월 회사의 AFLS(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 기술표준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한달쯤 뒤 같은 방법으로 ACC(Adaptive Cruise Control) 기술자료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FLS는 도로 상태에 따라 최적의 헤드램프 조명을 제공하는 기술이고, ACC는 기존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더해 앞차와의 거리까지 조절하는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해 범죄 첩보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