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부채한도 한시 인상’ 합의…12월까지 추가 협의

입력 2021.10.08 (12:16) 수정 2021.10.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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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은 정부 부채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데, 이미 상한에 도달했죠.

해당 규모를 늘리거나 적용을 유예하는 추가 입법 조치가 없을 경우 미국은 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를 맞을 거란 우려가 높았는 데, 일단 미 의회가 한시적으로 부채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상원 여당 민주당이 야당 공화당과 정부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초까지 현행 28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를 4천 8백억 달러 우리 돈 570조 원 가량 늘리고 그동안 여야가 장기 대책을 추가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척 슈머/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 "부채 상한선을 12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미 상원이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18일 쯤으로 우려됐던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는 피할수 있게 됐습니다.

부채 한도를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늘리자는 공화당 제안을 여당인 민주당이 수용한 결괍니다.

공화당은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데도 시간 탓만 해 왔다며 이제 시간이 있으니 예산 조정절차를 활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조정절차를 통하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 없이 상원 100석 가운데 과반 찬성 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앞으로 많은 시간동안 자체 논의를 할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동료들은 기본적 현안에 대해 초당적 논의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를 비롯한 미국 증권시장 주요 지표들은 정치권의 부채한도 관련 합의 소식에 일단 일제히 상승 마감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복잡한 정치적 계산 결과라는 점에서 디폴트 위험은 당분간 해소됐을 뿐이라는 평갑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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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원 ‘부채한도 한시 인상’ 합의…12월까지 추가 협의
    • 입력 2021-10-08 12:16:35
    • 수정2021-10-08 12: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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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은 정부 부채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데, 이미 상한에 도달했죠.

해당 규모를 늘리거나 적용을 유예하는 추가 입법 조치가 없을 경우 미국은 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를 맞을 거란 우려가 높았는 데, 일단 미 의회가 한시적으로 부채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상원 여당 민주당이 야당 공화당과 정부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초까지 현행 28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를 4천 8백억 달러 우리 돈 570조 원 가량 늘리고 그동안 여야가 장기 대책을 추가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척 슈머/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 "부채 상한선을 12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미 상원이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18일 쯤으로 우려됐던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는 피할수 있게 됐습니다.

부채 한도를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늘리자는 공화당 제안을 여당인 민주당이 수용한 결괍니다.

공화당은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데도 시간 탓만 해 왔다며 이제 시간이 있으니 예산 조정절차를 활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조정절차를 통하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 없이 상원 100석 가운데 과반 찬성 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앞으로 많은 시간동안 자체 논의를 할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동료들은 기본적 현안에 대해 초당적 논의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를 비롯한 미국 증권시장 주요 지표들은 정치권의 부채한도 관련 합의 소식에 일단 일제히 상승 마감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복잡한 정치적 계산 결과라는 점에서 디폴트 위험은 당분간 해소됐을 뿐이라는 평갑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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