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동연 “손실보상 많이 미흡…어설픈 지원, 재정만 해칠 수 있어”

입력 2021.10.08 (16:03) 수정 2021.11.26 (10: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손실보상, 많이 미흡…보상률·보상 방법 모두 마땅하지 않아"
-"어설픈 지원은 오히려 재정만 해칠 수 있어…확실한 지원으로 경제 살려야"
-"대장동 의혹 핵심은 기득권 카르텔…투명한 정보 공개로 부동산 불로소득 해결해야"
-"'고발 사주' 의혹, 흙탕물 싸움…양쪽 모두 본질 흐려, 사실 규명과 빠른 수사 필요"
-"여야 후보들 부동산 공약 혹세무민·포퓰리즘…중요한 건 부동산 심리 안정·투기 억제"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8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동연 대선 예비 후보


https://youtu.be/jc0tfAg7p5w

◎범기영 사사건건의 대선 예비 후보 검증 인터뷰, 오늘은 제3지대로 갑니다. 김동연 예비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동연 네, 안녕하세요?

◎범기영 이게 벌써 한 달이 됐더군요, 출마 선언하신 지가.

▼김동연 예, 지금 한 달 딱 됐습니다.

◎범기영 그동안 어떻게 준비해오셨습니까?

▼김동연 여러 가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 있고 보람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사안들과 관련된 행보를 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도 만났고 기후 변화도 했고 또 특히 청년 창업가를 만나는 등 여러 가지를 했고요. 두 번째는 답답합니다. 지금의 이 흙탕물, 이전투구식의 정치판에서 지금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구정치인 양당 후보들에 집중된 이런 것들, 또 거기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서로 간의 네거티브, 이런 거 보면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범기영 이제 부총리 자리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쭉 전국을 돌면서 많은 현장 보셨죠?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오늘 일단 손실보상 기준이 좀 나와서, 이건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동연 저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부터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우리 경제의 허리들이고 이분들이 복원이 돼야지 우리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우선 그 보상률도 마땅치가 않은 것 같고.

◎범기영 80%로 결정됐죠?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보상 방법도 그렇게 썩 이분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급 적용 문제가 늘 문제가 돼서 이 법 부칙에서 최대한 소급 적용에 대해서 배려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은 거기에 많이 미흡해서 조금 더 꼼꼼하고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기영 조금 더 두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시고요.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만 해칠 수도 있고,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고 확실하고 두텁게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허리를 살리고 경제 회복의 어떤 큰 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재정 건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치권에서 요구를 해도 기재부 반대로 번번이 좌절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재정 건전성과 지금 당장의 민생의 고통, 이 부분은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됩니까?

▼김동연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민생과 코로나 회복에 재정이 보다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범기영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현안도 좀 여쭤보죠. 대장동 의혹 연일 뜨겁습니다. 진흙탕이라고 아까 표현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책임을 과연 덮고 넘어갈 수 있느냐,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동연 이 사안의 핵심은 저는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장되는 인물들이 다 똑같아요. 정치인, 전직 검사, 판사, 변호사, 일부 기업인, 언론인. 똑같은 사람들이 작은 서클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폐쇄적인 정보 교환을 하면서 사익을 편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이 의혹을 규명하고 사실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아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과 경찰이 공동수사본부 같은 걸 해서 빨리 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빨리 이 대선 정국은 대한민국의 앞날과 정책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아무래도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입돼 있을 여지가 크다고 보십니까?

▼김동연 아무래도 이제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책임을 면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규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사실 규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일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앞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특혜가 있었느냐, 이 여부와 무관하게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수도권 택지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례죠?

▼김동연 그렇습니다.

◎범기영 이걸 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동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광화문도 개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은 핵심은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것과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늘 내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아주 투명하고, 정보 공개해야 되고 구조 개혁하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들으면서 약간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불로소득, 이거를 깨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유권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동연 지금 부동산 불로소득을 깨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그다음에 세금 문제라든지에 있어서 분명하게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득권 카르텔을 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발 사주 의혹, 이른바. 이것도 중요한 현안이죠? 윤석열 후보가 지시 혹은 묵인했느냐, 이게 아마 핵심이긴 할 텐데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동연 흙탕물 싸움이죠. 지금 뭐 고발 사주다 또는 뭐 제보 사주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양쪽 다 지금 이 본질을 흐리면서 흙탕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빨리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규명을 하고 필요한 수사를 하고 또 지금 경선 과정을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손바닥에 글씨를 새겼느니 어느 특정 부위에 침을 놓느니 이런 것들이 우리 대선판의 주요한 주제나 화젯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역시 제3지대 주자라서 전체적으로 흙탕물이다, 이런 평가를 해 주시는군요. 이제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개인 김동연, 정치인 김동연도 좀 봐야죠? 저희가 사진을 부탁드렸는데 어떤 걸 가져오셨는지 볼까요? 이 사진은 언젯적 사진인가요?

▼김동연 이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살 때 그 판잣집 안입니다.

◎범기영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김동연 판잣집의 그 안 모습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모습입니다.

◎범기영 뒤에는 요강도 보이는 것 같네요.

▼김동연 네, 요강도 보이죠.

◎범기영 이건 언제인가요?

▼김동연 이건 제가 중학교 때 모습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시골을 개천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범기영 사진은 쭉쭉 보기로 하고...

▼김동연 이 사진은 이제 제 인생의 한 전기였던 것이죠. 고등학교 3학년 상업학교 다닐 적에 3학년 2학기 때 시험 봤던 첫 직장의 수험표입니다.

◎범기영 첫 직장의 수험표.

▼김동연 수험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범기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총리님의 인생의 한 전기, 이걸 꼽으라면 저 장면을 꼽으시는 건가요?

▼김동연 그 장면도 하나가 있겠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여섯 식구의 소년 가장이 됐기 때문에 그 취직 시험을 봐서 들어갔고 직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을 다녔던 것하고요. 그다음에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주은 고시 잡지를 보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공무원이 됐던 것들인데, 아까 사진 중에 저희 어머니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32살에 혼자가 되셔서 저희 4남매를 키우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제 인생의 어떤 전기의 뒤안길에는 모두 저희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범기영 저 사랑이...

▼김동연 저 사진입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야간대학 졸업할 때 졸업식 사진입니다. 어머니께 제가 학사모 씌워드리고 감사 표시를 했던.

◎범기영 그러니까 고졸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고 야간대학을 다닐 때 그 졸업식에서.

▼김동연 네, 야간대학, 대학 다닐 때 졸업식입니다.

◎범기영 그렇군요. 들으면서 저는 좀 약간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기득권 세력을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긴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공직에 입문하신 뒤로는 상당히 성공 가도를 달리신 편이에요. 그래서 기득권 카르텔, 이걸 비판한 게 약간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동연 맞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공직 생활하면서, 34년 하면서 저도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총리를 그만두고 한 3년 동안 전국 다니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무런 제의도 다 거절을 했고, 많은 국민, 서민 만나면서, 또 공직 생활 중에 느꼈던 기득권 카르텔의 문제의식을 좀 더 성찰하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지금 기득권 공화국인데, 이 기득권 공화국을 깨기 위해서는 정치판이 바뀌고 정치 세력이 바뀌어서 어떤 기회 공화국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범기영 이제 걸어오신 길을 저희가 사진으로 봤고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 수장으로 1년 반을 일했어요. 과정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셨습니다. 주요 장면들 모아봤습니다.

<녹취> 김동연 / 당시 경제부총리 (2017년 9월)
이제까지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속도라든지 정도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녹취> 김동연 / 당시 경제부총리 (2018년 10월)
자영업자나 또는 영세 중소기업 상공인들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감안할 적에 최저임금의 1만 원까지 가는 속도라든지 또 결정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과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녹취> 김동연 / 당시 경제부총리 (2018년 12월, 퇴임 간담회)
정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금년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일자리 문제 또 소득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범기영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사는 마음으로 살았다. 2018년 퇴임 간담회 때 하신 말씀인데.

▼김동연 그렇습니다.

◎범기영 초대 경제 수장으로 일하시는, 현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3지대로 나와 계세요. 광야로 나오셨는데 어떤 게 지금의 여기로 이끌게 된 겁니까?

▼김동연 지금의 정치 구도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3지대로 나왔습니다. 지난, 아까 본 것처럼 1년 3개월 부총리를 하는 동안에 경제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이 있죠, 경제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대로 했더라면 경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안 좋은, 잘못된 정치가 얼마나 국민과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잘못된 정치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정책이 실패하는지를 저희가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양쪽 거대 정당이 아닌 새로운 길로 뚜벅뚜벅 제 길을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범기영 가장 심각했던 문제 혹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정책 실패를 하나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김동연 그 당시에 청와대랑 가장 의견 대립이 심했던 것은 첫 번째로는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습니다.

◎범기영 최저 임금 인상.

▼김동연 저는 속도 조절을 주장했고 또 시장의 수용성과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 시간 단축,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의견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세금, 법인세 인상과 부동산 정책에도 이견이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아마 저는 혁신 성장을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혁신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났던 정책들이었습니다.

◎범기영 그렇군요. 이제 부총리님의, 후보님의 정책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죠? 정책을 소개하면서 433, 이런 구호를 드셨더군요?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김동연 433은 축구에서 명장 감독이 쓰는 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433이라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적에 그 골대를 막고 있는 수비수와 골키퍼는 기득권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치권, 변화를 두려워하는 여러 사회 기득권층이죠.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서 433포메이션을 쓰자. 앞의 4는 기회의 빅딜이 필요하다. 일자리, 교육, 부동산 그다음에 재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3은 기회 할당입니다. 일자리와 고용과 또 대학 입시에 일정한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할당.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회 특권의 철폐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의 특권을 철폐하고 그다음에 권력 기관, 마지막으로 재벌, 이와 같은 특혜를 해체하자 해서 제가 433 전법이라는 얘기를 써봤습니다.

◎범기영 전체적인 기회라는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득권 카르텔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카르텔이 비유하자면 댐입니다. 댐이 물을 막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은 기회라는 물입니다. 이 댐이 높아서 그 기회의 물이 바깥에 넘쳐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득권의 댐을 허물어서 그 기회의 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자. 첫 번째는 더 많은 기회,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장사할 기회, 기업 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 이런 기회를 만들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더 고른 기회. 기회가 주어져도 너무나 불공평하고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른 기회가 우리 청년들,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기회 공화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게 이제 구호로는 참 좋은 구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그런 느낌을 받네요.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김동연 네, 그러시죠.

◎범기영 부동산 문제도 사실 현 정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좀 돌아선 부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어떤 걸 주실 수 있습니까?

▼김동연 지금 대선 후보들께서 얘기하는 부동산 공약은 제가 볼 적에 조금 심하게 표현하며 거짓 공약들입니다.

◎범기영 주택 수백만 채 공급, 뭐 이런...

▼김동연 그렇습니다. 혹세무민하거나 포퓰리즘인 것이죠. 수백만 채를 공급하겠다, 규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심리 안정입니다. 제가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1년 내에 부동산 심리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경제의 반이 심리인데 부동산은 3분의 2가 심리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급인데, 무조건 몇 백만 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에 있어서 핵심은 시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차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100만 채, 200만 채를 늘린다는 얘기들은 아마도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임기 내 못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단 기간 내에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어디에 지을 거냐, 어떻게 지을 거냐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투기 억제 문제입니다. 투기 억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한 원칙을 가구의 소유 주택 수로 할 것입니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규제를 대폭 풀 것입니다. 세금이나 또 대출 같은 금융면에 있어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장기 융자라든지 세금에서의 많은 감면을 통해서 누구나가 1가구 1주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겠고요. 대신에 다주택자에게는 아주 강한 대출과 조세의 규제를 통해서 집이 매물로 나온다든지 또는 적어도 부동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하려고 하는 정책을 쭉 만들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범기영 매물이 대거 좀 쏟아져 나오게 하려면 보유세를 좀 높이고 거래세를 좀 낮추거나 이런 구체적인 좀 세제에 관련한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중과를 하고 대신에 1가구 1주택이나 또는 이런 분들에게는 보유세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제 저서를 제가, 책을 안 가지고 내려왔네요, 사인 받아야 되는데. 저서에 보니까 공통공약추진위를 만들겠다, 내가 위원장을 하겠다,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김동연 제가 위원장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만들자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범기영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지금 다른 후보들도 공통된 공약들이 많으니 함께할 수 있는 거는 힘을 모아자, 이런 뜻입니까?

▼김동연 뽑아내자, 이런 뜻이죠. 무슨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는 공약은 국민을 위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이긴 쪽은 빌 공 자 공약을 만들고 진 쪽은 다리를 붙잡거든요, 자기들이 공약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선거 끝나기 전에 이 과정에서 공동 공약 뽑아내고, 이때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입니다. 정치인들이 시늉 내기가 그냥 선거 전략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것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공통 공약인지를 뽑아내서 분석하고, 그리고 후보들이 약속하는 것이죠. 누가 당선돼도 이것은 하겠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도와주겠다, 하는 약속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지금 기득권 구조 또는 잘못된 정치판, 반복되는 이 정치의 어떤 투쟁과 혐오를 벗어나자, 이런 취지입니다.

◎범기영 언뜻 생각이 나는 것은 현 정부 들어서 여러 차례 시도했던 공론화 모델이 좀 떠오르기도 하네요.

▼김동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 있어서 시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자고 하는 얘기도 책에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소수의 정치 엘리트, 고위 관료, 사회 지도층이 했던 위로부터의 개혁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부터의 반란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 그럼으로써 시민 참여 플랫폼, 시민들이 그 플랫폼에 아주 즐겁게 참여하고 의사 결정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제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은 좀 있으신 것 같고,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쪽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북핵 문제도 아주 오래된 과제입니다. 북핵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동연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정부에서 비핵화 문제를 분명하게 천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또는 중국과의 관계를 아주 적절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 플랜B 또는 플랜C 가지고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북한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저자세 대응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원칙과 또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외교 안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민주주의, 인권,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세우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범기영 이런 정책 구상을 현실화시키려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죠? 최근의 지지율 조사를 보면 1%대에 좀 갇혀 있습니다. 아직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흙탕물 싸움이 영향을 미친 건지, 이걸 뚫고 나갈 대책은 어떤 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동연 오늘 야당에서 컷오프를 한 것 같습니다. 한 달 뒤면 저쪽에서 1명 남습니다. 저하고 둘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여당은 며칠 뒤면 1명 남으시겠죠. 지금의 이 대선판이 마치 커다란 어항 속에 숨어든 물고기인데, 대장동이 됐든 네거티브로 잔뜩 아주 흙탕물로 가득 차 있어요. 바깥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게 큰 고기고 어떤 게 제대로 된 고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경선 구도가 이제 끝나고 이 흙탕물이 걷히게 되면 분명히 어항 속에는 물고기 중에 어떤 것이 큰 고기가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고기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때 제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모든 준비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뚜벅뚜벅 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완주할 거냐, 연대는 없냐, 이 질문에는 늘 부인하셔서 저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왜 제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와 복지 아니겠습니까? 경제와 복지는 김동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북 김입니다. 여러분, 정치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흙탕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바꾼다고 하면서 늘 있는 거대 양당, 지금의 이 정치 구도를 만든 거대 양당과 그 후보들만 보고 있고 그분들이 흙탕물과 이 정치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흙탕물이 걷히면서 정책 대결 또 대안 대결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제와 복지의 최고 전문인 경복김, 저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기영 지금까지 경복김, 김동연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구성: 김수양, 정리: 최승혜, 기진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의도 사사건건] 김동연 “손실보상 많이 미흡…어설픈 지원, 재정만 해칠 수 있어”
    • 입력 2021-10-08 16:03:16
    • 수정2021-11-26 10:31:07
    사사건건
-"손실보상, 많이 미흡…보상률·보상 방법 모두 마땅하지 않아"<br />-"어설픈 지원은 오히려 재정만 해칠 수 있어…확실한 지원으로 경제 살려야"<br />-"대장동 의혹 핵심은 기득권 카르텔…투명한 정보 공개로 부동산 불로소득 해결해야"<br />-"'고발 사주' 의혹, 흙탕물 싸움…양쪽 모두 본질 흐려, 사실 규명과 빠른 수사 필요"<br />-"여야 후보들 부동산 공약 혹세무민·포퓰리즘…중요한 건 부동산 심리 안정·투기 억제"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8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동연 대선 예비 후보


https://youtu.be/jc0tfAg7p5w

◎범기영 사사건건의 대선 예비 후보 검증 인터뷰, 오늘은 제3지대로 갑니다. 김동연 예비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동연 네, 안녕하세요?

◎범기영 이게 벌써 한 달이 됐더군요, 출마 선언하신 지가.

▼김동연 예, 지금 한 달 딱 됐습니다.

◎범기영 그동안 어떻게 준비해오셨습니까?

▼김동연 여러 가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 있고 보람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사안들과 관련된 행보를 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도 만났고 기후 변화도 했고 또 특히 청년 창업가를 만나는 등 여러 가지를 했고요. 두 번째는 답답합니다. 지금의 이 흙탕물, 이전투구식의 정치판에서 지금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구정치인 양당 후보들에 집중된 이런 것들, 또 거기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서로 간의 네거티브, 이런 거 보면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범기영 이제 부총리 자리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쭉 전국을 돌면서 많은 현장 보셨죠?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오늘 일단 손실보상 기준이 좀 나와서, 이건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동연 저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부터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우리 경제의 허리들이고 이분들이 복원이 돼야지 우리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우선 그 보상률도 마땅치가 않은 것 같고.

◎범기영 80%로 결정됐죠?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보상 방법도 그렇게 썩 이분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급 적용 문제가 늘 문제가 돼서 이 법 부칙에서 최대한 소급 적용에 대해서 배려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은 거기에 많이 미흡해서 조금 더 꼼꼼하고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기영 조금 더 두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시고요.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만 해칠 수도 있고,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고 확실하고 두텁게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허리를 살리고 경제 회복의 어떤 큰 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재정 건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치권에서 요구를 해도 기재부 반대로 번번이 좌절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재정 건전성과 지금 당장의 민생의 고통, 이 부분은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됩니까?

▼김동연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민생과 코로나 회복에 재정이 보다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범기영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현안도 좀 여쭤보죠. 대장동 의혹 연일 뜨겁습니다. 진흙탕이라고 아까 표현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책임을 과연 덮고 넘어갈 수 있느냐,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동연 이 사안의 핵심은 저는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장되는 인물들이 다 똑같아요. 정치인, 전직 검사, 판사, 변호사, 일부 기업인, 언론인. 똑같은 사람들이 작은 서클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폐쇄적인 정보 교환을 하면서 사익을 편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이 의혹을 규명하고 사실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아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과 경찰이 공동수사본부 같은 걸 해서 빨리 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빨리 이 대선 정국은 대한민국의 앞날과 정책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아무래도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입돼 있을 여지가 크다고 보십니까?

▼김동연 아무래도 이제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책임을 면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규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사실 규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일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앞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특혜가 있었느냐, 이 여부와 무관하게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수도권 택지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례죠?

▼김동연 그렇습니다.

◎범기영 이걸 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동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광화문도 개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은 핵심은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것과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늘 내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아주 투명하고, 정보 공개해야 되고 구조 개혁하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들으면서 약간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불로소득, 이거를 깨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유권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동연 지금 부동산 불로소득을 깨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그다음에 세금 문제라든지에 있어서 분명하게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득권 카르텔을 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발 사주 의혹, 이른바. 이것도 중요한 현안이죠? 윤석열 후보가 지시 혹은 묵인했느냐, 이게 아마 핵심이긴 할 텐데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동연 흙탕물 싸움이죠. 지금 뭐 고발 사주다 또는 뭐 제보 사주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양쪽 다 지금 이 본질을 흐리면서 흙탕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빨리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규명을 하고 필요한 수사를 하고 또 지금 경선 과정을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손바닥에 글씨를 새겼느니 어느 특정 부위에 침을 놓느니 이런 것들이 우리 대선판의 주요한 주제나 화젯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역시 제3지대 주자라서 전체적으로 흙탕물이다, 이런 평가를 해 주시는군요. 이제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개인 김동연, 정치인 김동연도 좀 봐야죠? 저희가 사진을 부탁드렸는데 어떤 걸 가져오셨는지 볼까요? 이 사진은 언젯적 사진인가요?

▼김동연 이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살 때 그 판잣집 안입니다.

◎범기영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김동연 판잣집의 그 안 모습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모습입니다.

◎범기영 뒤에는 요강도 보이는 것 같네요.

▼김동연 네, 요강도 보이죠.

◎범기영 이건 언제인가요?

▼김동연 이건 제가 중학교 때 모습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시골을 개천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범기영 사진은 쭉쭉 보기로 하고...

▼김동연 이 사진은 이제 제 인생의 한 전기였던 것이죠. 고등학교 3학년 상업학교 다닐 적에 3학년 2학기 때 시험 봤던 첫 직장의 수험표입니다.

◎범기영 첫 직장의 수험표.

▼김동연 수험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범기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총리님의 인생의 한 전기, 이걸 꼽으라면 저 장면을 꼽으시는 건가요?

▼김동연 그 장면도 하나가 있겠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여섯 식구의 소년 가장이 됐기 때문에 그 취직 시험을 봐서 들어갔고 직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을 다녔던 것하고요. 그다음에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주은 고시 잡지를 보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공무원이 됐던 것들인데, 아까 사진 중에 저희 어머니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32살에 혼자가 되셔서 저희 4남매를 키우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제 인생의 어떤 전기의 뒤안길에는 모두 저희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범기영 저 사랑이...

▼김동연 저 사진입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야간대학 졸업할 때 졸업식 사진입니다. 어머니께 제가 학사모 씌워드리고 감사 표시를 했던.

◎범기영 그러니까 고졸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고 야간대학을 다닐 때 그 졸업식에서.

▼김동연 네, 야간대학, 대학 다닐 때 졸업식입니다.

◎범기영 그렇군요. 들으면서 저는 좀 약간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기득권 세력을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긴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공직에 입문하신 뒤로는 상당히 성공 가도를 달리신 편이에요. 그래서 기득권 카르텔, 이걸 비판한 게 약간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동연 맞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공직 생활하면서, 34년 하면서 저도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총리를 그만두고 한 3년 동안 전국 다니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무런 제의도 다 거절을 했고, 많은 국민, 서민 만나면서, 또 공직 생활 중에 느꼈던 기득권 카르텔의 문제의식을 좀 더 성찰하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지금 기득권 공화국인데, 이 기득권 공화국을 깨기 위해서는 정치판이 바뀌고 정치 세력이 바뀌어서 어떤 기회 공화국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범기영 이제 걸어오신 길을 저희가 사진으로 봤고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 수장으로 1년 반을 일했어요. 과정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셨습니다. 주요 장면들 모아봤습니다.

<녹취> 김동연 / 당시 경제부총리 (2017년 9월)
이제까지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속도라든지 정도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녹취> 김동연 / 당시 경제부총리 (2018년 10월)
자영업자나 또는 영세 중소기업 상공인들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감안할 적에 최저임금의 1만 원까지 가는 속도라든지 또 결정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과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녹취> 김동연 / 당시 경제부총리 (2018년 12월, 퇴임 간담회)
정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금년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일자리 문제 또 소득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범기영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사는 마음으로 살았다. 2018년 퇴임 간담회 때 하신 말씀인데.

▼김동연 그렇습니다.

◎범기영 초대 경제 수장으로 일하시는, 현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3지대로 나와 계세요. 광야로 나오셨는데 어떤 게 지금의 여기로 이끌게 된 겁니까?

▼김동연 지금의 정치 구도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3지대로 나왔습니다. 지난, 아까 본 것처럼 1년 3개월 부총리를 하는 동안에 경제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이 있죠, 경제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대로 했더라면 경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안 좋은, 잘못된 정치가 얼마나 국민과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잘못된 정치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정책이 실패하는지를 저희가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양쪽 거대 정당이 아닌 새로운 길로 뚜벅뚜벅 제 길을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범기영 가장 심각했던 문제 혹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정책 실패를 하나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김동연 그 당시에 청와대랑 가장 의견 대립이 심했던 것은 첫 번째로는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습니다.

◎범기영 최저 임금 인상.

▼김동연 저는 속도 조절을 주장했고 또 시장의 수용성과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 시간 단축,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의견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세금, 법인세 인상과 부동산 정책에도 이견이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아마 저는 혁신 성장을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혁신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났던 정책들이었습니다.

◎범기영 그렇군요. 이제 부총리님의, 후보님의 정책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죠? 정책을 소개하면서 433, 이런 구호를 드셨더군요?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김동연 433은 축구에서 명장 감독이 쓰는 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433이라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적에 그 골대를 막고 있는 수비수와 골키퍼는 기득권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치권, 변화를 두려워하는 여러 사회 기득권층이죠.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서 433포메이션을 쓰자. 앞의 4는 기회의 빅딜이 필요하다. 일자리, 교육, 부동산 그다음에 재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3은 기회 할당입니다. 일자리와 고용과 또 대학 입시에 일정한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할당.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회 특권의 철폐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의 특권을 철폐하고 그다음에 권력 기관, 마지막으로 재벌, 이와 같은 특혜를 해체하자 해서 제가 433 전법이라는 얘기를 써봤습니다.

◎범기영 전체적인 기회라는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득권 카르텔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카르텔이 비유하자면 댐입니다. 댐이 물을 막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은 기회라는 물입니다. 이 댐이 높아서 그 기회의 물이 바깥에 넘쳐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득권의 댐을 허물어서 그 기회의 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자. 첫 번째는 더 많은 기회,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장사할 기회, 기업 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 이런 기회를 만들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더 고른 기회. 기회가 주어져도 너무나 불공평하고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른 기회가 우리 청년들,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기회 공화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게 이제 구호로는 참 좋은 구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그런 느낌을 받네요.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김동연 네, 그러시죠.

◎범기영 부동산 문제도 사실 현 정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좀 돌아선 부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어떤 걸 주실 수 있습니까?

▼김동연 지금 대선 후보들께서 얘기하는 부동산 공약은 제가 볼 적에 조금 심하게 표현하며 거짓 공약들입니다.

◎범기영 주택 수백만 채 공급, 뭐 이런...

▼김동연 그렇습니다. 혹세무민하거나 포퓰리즘인 것이죠. 수백만 채를 공급하겠다, 규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심리 안정입니다. 제가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1년 내에 부동산 심리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경제의 반이 심리인데 부동산은 3분의 2가 심리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급인데, 무조건 몇 백만 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에 있어서 핵심은 시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차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100만 채, 200만 채를 늘린다는 얘기들은 아마도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임기 내 못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단 기간 내에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어디에 지을 거냐, 어떻게 지을 거냐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투기 억제 문제입니다. 투기 억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한 원칙을 가구의 소유 주택 수로 할 것입니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규제를 대폭 풀 것입니다. 세금이나 또 대출 같은 금융면에 있어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장기 융자라든지 세금에서의 많은 감면을 통해서 누구나가 1가구 1주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겠고요. 대신에 다주택자에게는 아주 강한 대출과 조세의 규제를 통해서 집이 매물로 나온다든지 또는 적어도 부동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하려고 하는 정책을 쭉 만들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범기영 매물이 대거 좀 쏟아져 나오게 하려면 보유세를 좀 높이고 거래세를 좀 낮추거나 이런 구체적인 좀 세제에 관련한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중과를 하고 대신에 1가구 1주택이나 또는 이런 분들에게는 보유세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제 저서를 제가, 책을 안 가지고 내려왔네요, 사인 받아야 되는데. 저서에 보니까 공통공약추진위를 만들겠다, 내가 위원장을 하겠다,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김동연 제가 위원장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만들자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범기영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지금 다른 후보들도 공통된 공약들이 많으니 함께할 수 있는 거는 힘을 모아자, 이런 뜻입니까?

▼김동연 뽑아내자, 이런 뜻이죠. 무슨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는 공약은 국민을 위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이긴 쪽은 빌 공 자 공약을 만들고 진 쪽은 다리를 붙잡거든요, 자기들이 공약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선거 끝나기 전에 이 과정에서 공동 공약 뽑아내고, 이때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입니다. 정치인들이 시늉 내기가 그냥 선거 전략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것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공통 공약인지를 뽑아내서 분석하고, 그리고 후보들이 약속하는 것이죠. 누가 당선돼도 이것은 하겠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도와주겠다, 하는 약속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지금 기득권 구조 또는 잘못된 정치판, 반복되는 이 정치의 어떤 투쟁과 혐오를 벗어나자, 이런 취지입니다.

◎범기영 언뜻 생각이 나는 것은 현 정부 들어서 여러 차례 시도했던 공론화 모델이 좀 떠오르기도 하네요.

▼김동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 있어서 시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자고 하는 얘기도 책에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소수의 정치 엘리트, 고위 관료, 사회 지도층이 했던 위로부터의 개혁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부터의 반란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 그럼으로써 시민 참여 플랫폼, 시민들이 그 플랫폼에 아주 즐겁게 참여하고 의사 결정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제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은 좀 있으신 것 같고,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쪽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북핵 문제도 아주 오래된 과제입니다. 북핵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동연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정부에서 비핵화 문제를 분명하게 천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또는 중국과의 관계를 아주 적절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 플랜B 또는 플랜C 가지고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북한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저자세 대응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원칙과 또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외교 안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민주주의, 인권,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세우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범기영 이런 정책 구상을 현실화시키려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죠? 최근의 지지율 조사를 보면 1%대에 좀 갇혀 있습니다. 아직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흙탕물 싸움이 영향을 미친 건지, 이걸 뚫고 나갈 대책은 어떤 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동연 오늘 야당에서 컷오프를 한 것 같습니다. 한 달 뒤면 저쪽에서 1명 남습니다. 저하고 둘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여당은 며칠 뒤면 1명 남으시겠죠. 지금의 이 대선판이 마치 커다란 어항 속에 숨어든 물고기인데, 대장동이 됐든 네거티브로 잔뜩 아주 흙탕물로 가득 차 있어요. 바깥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게 큰 고기고 어떤 게 제대로 된 고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경선 구도가 이제 끝나고 이 흙탕물이 걷히게 되면 분명히 어항 속에는 물고기 중에 어떤 것이 큰 고기가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고기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때 제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모든 준비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뚜벅뚜벅 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완주할 거냐, 연대는 없냐, 이 질문에는 늘 부인하셔서 저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왜 제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와 복지 아니겠습니까? 경제와 복지는 김동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북 김입니다. 여러분, 정치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흙탕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바꾼다고 하면서 늘 있는 거대 양당, 지금의 이 정치 구도를 만든 거대 양당과 그 후보들만 보고 있고 그분들이 흙탕물과 이 정치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흙탕물이 걷히면서 정책 대결 또 대안 대결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제와 복지의 최고 전문인 경복김, 저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기영 지금까지 경복김, 김동연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구성: 김수양, 정리: 최승혜, 기진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