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화천대유 개발이익 환수 조치, 즉각 실행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측은 “경기도가 성남시에 지시한 배당 중단 및 개발 이익 환수 조치는 즉각 실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송평수 대변인은 오늘(8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서약서를 근거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대변인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통해 자산 동결조치를 진행하고, 향후 국민들과 성남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근거로 든 2015년 당시 사업 참가자들이 제출한 청렴 이행서약서엔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을 감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송 대변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 관계인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상황인 만큼 사업자 자산을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 추가 배당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재명 “국민의힘은 민간 토건세력 대변인인가?”

한편 이재명 후보는 2018년 추진된 평택 현덕지구 개발과 관련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간 토건세력의 대변자 소리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은 2008년 LH 사업 추진 무산 후 2014년 민간개발로 추진되다가 2018년 8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던 사업”이라며 “전임 국민의힘 도지사 시절 민간개발로 추진됐던 것을, 민간이 개발이익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민관공영개발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또 이걸 문제 삼는다. 황당하다”며 “그러면 민간개발로 토건세력이 개발이익을 전부 독식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을 행사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공공개발 방식은 이미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원하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구적 롤 모델이 됐다”며 “민관합동 개발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이 옳았다는 것, 부당한 수익을 나눠 먹은 국민의힘이 적폐세력의 몸통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며 “국민의힘은 악의적 가짜뉴스 만들어 뿌리는 짓을 당장 그만두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