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역대급 민원’ 예상…‘추가 대책’ 불가피?

[앵커]

자영업자 손실 보상, 김지숙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봤지만 소상공인들 반발이 큽니다.

왜 일부만 주냐는 건데...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만 대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소상공인법에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한다고 돼 있고요, 시행령에서 이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정부 맘대로 이 대상을 확대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내부적으로 이번에 보상이 시작되면 '역대급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관광이나 여행업계만 봐도 다른 어느 업종보다 타격을 많이 입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이 아니라 다른 지원책을 통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미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희망회복자금 같은 지원방안이 추가로 나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손실액을 100%가 아니라 80%만 보상하는 건요?

왜 그렇게 계산하는거죠?

[기자]

어느 정도까지를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죠.

가령 매출이 줄었는데 영업제한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 물론 크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도 안 하고 쇼핑도 안 하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매출이 줄어든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다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예산은 충분합니까?

[기자]

이번에 손실보상을 해줘야 하면 소상공인이 거의 100만 명.

액수로 따지면 최소 2조천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된 예산이 1조밖에 안됩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무조건 줘야 되는 거니까, 정부 예비비에서 7천억 원 정도, 그리고 각종 기금에서 여유자금들을 모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장 27일부터 보상 신청을 해야하는데 2019년 매출과 비교하는 거죠?

그럼 2020년에 가게를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자]

네, 저희 기사에도 그걸 궁금해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중기부에 물어봤더니, 2019년도 매출 자료가 없는 경우는 같은 업종 평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지난해 연 서울의 식당의 경우, 2019년 서울 지역 식당의 매출 평균을 적용하는 거죠.

그 밖에도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8일)부터 1533-3300 콜센터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전화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