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가 손해배상 1심 판결 불복 항소”

4·3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자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4·3수형인의 법적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제주 4·3도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은 73년 전 4·3 군법회의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3 역사 정립을 위해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