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뒤늦게 첫발 뗀 ‘손실보상’…신속 지원, 재기 발판돼야

박상용 해설위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기준이 최종 확정돼 발표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년 전과 비교해 영업 손실을 입은 금액의 80%를 보상해주는 방식입니다.

장기간 방역조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겐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가뭄의 단비가 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며 일부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3분기, 7, 8, 9월 석 달간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입은 영업 손실이 대상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영업 손실의 80%를 피해로 인정해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에 한정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발생한 피해는 추후에 다시 보상할 계획인데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입니다.

그러나 피해 인정비율인 보정률에서부터 소상공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실상 1년 이상을 어렵게 버텨왔는데, 보상 기간도 올해 7월부터이고, 그마저도 80%만 보상하는 걸론 부족하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만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인원제한 등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는 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특히 대상업종에서 아예 빠진 여행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정부는 처음 산정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보상 절차를,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손실 보상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호소를 담아내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손실 보상 기준이 마련된 만큼 우선은 신속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가뭄에 단비가 정말 단비가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혼선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지원액을 산정하는 여러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대응, 칸막이부터 없애는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다음 달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위드코로나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코로나 피해를 온몸으로 떠안아 온 소상공인들의 재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