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시급”…국감 지적 잇따라

전주지방법원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주지법에는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41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접수됐지만, 3건 중의 1건인 77건 만이 진행됐습니다.

같은 상임위 이수진 의원도 어제(8)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전주지법에 접수된 25건 가운데 20건이 배제되고 나머지 5건도 철회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코로나 감염 우려와 배심원 선정의 어려움이 있으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 활성화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