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헷갈리는 징역형·금고형→구금형으로 일원화한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우 정확한 의미 차이를 알기 어려운 징역형과 금고형이 일본에선 구금형으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NHK방송은 10일, 일본 법무성이 징역형(懲役刑)과 금고형(禁錮刑)을 하나로 만들면서 새 명칭을 구금형(拘禁刑)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범죄자를 일정한 시설에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반면에 징역형은 노역이 수반된다는 점이, 두 형벌의 차이입니다.

일본에서는 징역형의 경우 수형자가 노역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재범방지 관련 교정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법무상(장관)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해 수형자 특성에 맞는 교도(矯導)작업과 재범방지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을 주문했고, 일본 법무성은 징역형과 금고형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새 형벌 명칭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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