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괴리 보조금 기준, 기업 투자유치 걸림돌

[앵커]

한때 지방에 둥지를 틀었던 대기업들이 해외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산업과 경제는 날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탓에 오히려 지방의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내년부터 지원 기준이 바뀝니다.

산업통산자원부가 40년간 인구증감률과 3년간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균형발전지표'를 도입한 건데, 전국 지자체를 상위·중위·하위 지역으로 나눠 상위 지역은 보조금을 줄이고, 하위 지역은 늘리는 구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음성변조 : "골고루 발전시키자는 게 사업의 취지잖아요. '균형 발전 지표'를 적용해 지역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하다고 판단한 거고요."]

문제는 경북 구미와 경남 창원 등 지방 산업의 거점지역 상당수가 균형발전 '상위지역'으로 구분돼 보조금이 축소된다는 겁니다.

새 균형발전지표를 적용하면 경북 구미를 비롯한 상위지역은 내년부터 입지 보조금은 3분의 1로, 설비 보조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농·산·어촌이 많은 하위 지역은 도로와 상하수도, 부지 등 기반시설과 접근성이 열악해 보조금을 준다 해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실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수도권으로 기업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기업 보조금 개정법이 되려 지역 산업의 불씨마저 꺼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여정훈/경북 구미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 : "지역에 있는 경제지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실업률이나 수출액, 최근 신규 산단 분양률 같은 핵심 지표들을 더 추가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위 지역 지자체의 개정안 수정 요구가 잇따르자 산업부는 상위 지역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