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이상인데 책임은 조립업체가…첨단무기 국산화의 그늘

입력 2021.10.11 (21:43) 수정 2021.10.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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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던 무기를 국산화하면서 부품도 국내 업체 것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 문제로 무기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금은 최종 조립업체가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업체끼리 책임을 떠 넘기는 걸 막겠다는 취지라지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형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이번에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도산 안창호함.

국산화율 76%로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발전했단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적이 발사한 어뢰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이른바 '기만체 발사장치' 때문.

독일에서 수입하던 걸 국내 부품 업체에 맡겼는데, 처음엔 제 성능이 안 나와 시험 평가를 10번 넘게 해야 했습니다.

잠수함 인도가 100일 넘게 지연됐고 결국 지연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30억 원 짜리 부품 때문에 부과된 배상금은 약 950억 원.

지연 배상금은 최종 조립업체가 부담하고 액수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결국 조선소 측이 냈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를 국산화를 위한 개발 대상으로 지정한 건 방위사업청.

부품 업체의 개발 능력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해 조선소에 통보한 것도 방사청이었습니다.

원해서 쓴 것도 아닌데 문제가 생기자 책임만 떠안은 셈입니다.

국산 K2 흑표 전차도 방사청이 지정한 국내 업체가 만든 변속기의 성능 미달로 납품이 지연됐는데 천억 원 넘는 배상금은 최종 조립업체에 부과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끼리 책임을 미루다 국가가 손해보는 걸 막자는 취지라지만 무리한 규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진표/국회국방위원회 위원 : "일반 공산품 생산하고 똑같이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물리는 식으로 운영하면 국산 무기 개발에 따르는 리스크(위험부담)가 너무 크니까 방산 제품은 참여를 안 하려고 하겠죠."]

방사청은 향후 부품업체 책임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금을 물리도록 제도를 개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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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품 이상인데 책임은 조립업체가…첨단무기 국산화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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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0-11 2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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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던 무기를 국산화하면서 부품도 국내 업체 것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 문제로 무기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금은 최종 조립업체가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업체끼리 책임을 떠 넘기는 걸 막겠다는 취지라지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형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이번에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도산 안창호함.

국산화율 76%로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발전했단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적이 발사한 어뢰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이른바 '기만체 발사장치' 때문.

독일에서 수입하던 걸 국내 부품 업체에 맡겼는데, 처음엔 제 성능이 안 나와 시험 평가를 10번 넘게 해야 했습니다.

잠수함 인도가 100일 넘게 지연됐고 결국 지연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30억 원 짜리 부품 때문에 부과된 배상금은 약 950억 원.

지연 배상금은 최종 조립업체가 부담하고 액수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결국 조선소 측이 냈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를 국산화를 위한 개발 대상으로 지정한 건 방위사업청.

부품 업체의 개발 능력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해 조선소에 통보한 것도 방사청이었습니다.

원해서 쓴 것도 아닌데 문제가 생기자 책임만 떠안은 셈입니다.

국산 K2 흑표 전차도 방사청이 지정한 국내 업체가 만든 변속기의 성능 미달로 납품이 지연됐는데 천억 원 넘는 배상금은 최종 조립업체에 부과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끼리 책임을 미루다 국가가 손해보는 걸 막자는 취지라지만 무리한 규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진표/국회국방위원회 위원 : "일반 공산품 생산하고 똑같이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물리는 식으로 운영하면 국산 무기 개발에 따르는 리스크(위험부담)가 너무 크니까 방산 제품은 참여를 안 하려고 하겠죠."]

방사청은 향후 부품업체 책임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금을 물리도록 제도를 개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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