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도 코로나19 위약금 분쟁

입력 2021.10.12 (09:50) 수정 2021.10.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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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이나 돌잔치 등을 취소해야 할 경우, 위약금 문제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학 축제를 놓고 대학 총학생회와 행사 대행업체 사이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였던 올해 2월.

자치단체들도 대면행사 계획을 발표하던 시기여서, 이 대학의 총학생회도 축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와 행사대행 계약을 맺었는데, 축제를 석 달 앞두고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축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총학생회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 측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의 50%인 1,5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인효준/○○대학교 총학생회장 : "부산시에서 온 공문, 학교 측에서 온 공문을 같이 참조해서 보냈는데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어떻게든 (축제를) 해야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귀책 사유는 회장한테 있다…."]

총학생회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위약금을 내기 어렵다고 맞섰지만, 업체 측은 영업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도 못 받았다며 난색입니다.

[업체 관계자 :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잘 해결해 나갈 저희는 이제 그럴 생각인데, 이 업계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업계에서도 소외된,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이라…."]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학이 확인된 것만 전국에 네댓 곳입니다.

[○○대학교 총학생회장/음성변조 :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내년 총학생회한테 이거를 좀 이양해달라고 하시길래 내년에는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사태로 돌잔치 등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해주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축제와 같은 행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행사 취소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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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축제도 코로나19 위약금 분쟁
    • 입력 2021-10-12 09:50:40
    • 수정2021-10-12 11:09:03
    930뉴스(부산)
[앵커]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이나 돌잔치 등을 취소해야 할 경우, 위약금 문제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학 축제를 놓고 대학 총학생회와 행사 대행업체 사이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였던 올해 2월.

자치단체들도 대면행사 계획을 발표하던 시기여서, 이 대학의 총학생회도 축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와 행사대행 계약을 맺었는데, 축제를 석 달 앞두고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축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총학생회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 측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의 50%인 1,5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인효준/○○대학교 총학생회장 : "부산시에서 온 공문, 학교 측에서 온 공문을 같이 참조해서 보냈는데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어떻게든 (축제를) 해야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귀책 사유는 회장한테 있다…."]

총학생회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위약금을 내기 어렵다고 맞섰지만, 업체 측은 영업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도 못 받았다며 난색입니다.

[업체 관계자 :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잘 해결해 나갈 저희는 이제 그럴 생각인데, 이 업계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업계에서도 소외된,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이라…."]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학이 확인된 것만 전국에 네댓 곳입니다.

[○○대학교 총학생회장/음성변조 :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내년 총학생회한테 이거를 좀 이양해달라고 하시길래 내년에는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사태로 돌잔치 등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해주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축제와 같은 행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행사 취소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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