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등 규제 대신 자율적으로…단계적 점진적 일상 회복 방안은?

입력 2021.10.13 (23:49) 수정 2021.10.1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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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위드 코로나' 어떤 방식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즉 확진자 유행 규모를 억제하면서 전환할 수 있을까가 고민인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보건복지부 출입하고 있는 이효연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논의 '이제는' 시작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백신과 치료제 덕분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이 60%대로 올라와 있죠.

미국에선 먹는 치료제가 개발돼 FDA 긴급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정부도 선구매를 협의 중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최소한의 요건은 이제 갖췄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당장 마스크를 벗자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방역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영국과 싱가포르가 그랬는데, 당장 마스크를 벗으면 확진자는 늘 게 뻔합니다.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소아 청소년 층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확률이 높고요.

백신을 맞았어도 고위험군에서 '돌파감염'도 우려됩니다.

확진자가 크게 늘면 아무리 재택 치료를 늘려도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속 돼야 할 걸로 예측됩니다.

[앵커]

마스크를 잘 쓴다고 하더라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과 인원 제한 등이 풀리면 확진자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겠죠?

[기자]

전문가 분석을 보면 이달 중순 확진자는 2천명 대로 유지되다가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감염재생산지수가 5로 올라가면 내년 여름에는 2만 4천 명,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내년 5월에 8만 명을 넘어설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영국 등 유럽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마스크도 잘 쓰고 해서 유행 규모가 그 정도로 커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일상회복을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푸는 게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당장 다음주부터 일부는 풀릴 게 아닌가요?

[기자]

구체적인 안은 이제 준비 중입니다만, 취재 내용을 종합해서 예측을 해보면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마스크까지 쓴다면 방문할 수 있는 장소도 많아지고 영업 시간 제약도 완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이나 독일에서 시행 중인 '백신 패스' 개념이죠.

또 야구장 같은 야외 다중이용시설도 일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푸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일부에서는 '백신 패스' 제도가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코로나19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신 패스 제도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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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 등 규제 대신 자율적으로…단계적 점진적 일상 회복 방안은?
    • 입력 2021-10-13 23:49:07
    • 수정2021-10-14 0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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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위드 코로나' 어떤 방식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즉 확진자 유행 규모를 억제하면서 전환할 수 있을까가 고민인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보건복지부 출입하고 있는 이효연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논의 '이제는' 시작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백신과 치료제 덕분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이 60%대로 올라와 있죠.

미국에선 먹는 치료제가 개발돼 FDA 긴급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정부도 선구매를 협의 중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최소한의 요건은 이제 갖췄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당장 마스크를 벗자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방역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영국과 싱가포르가 그랬는데, 당장 마스크를 벗으면 확진자는 늘 게 뻔합니다.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소아 청소년 층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확률이 높고요.

백신을 맞았어도 고위험군에서 '돌파감염'도 우려됩니다.

확진자가 크게 늘면 아무리 재택 치료를 늘려도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속 돼야 할 걸로 예측됩니다.

[앵커]

마스크를 잘 쓴다고 하더라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과 인원 제한 등이 풀리면 확진자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겠죠?

[기자]

전문가 분석을 보면 이달 중순 확진자는 2천명 대로 유지되다가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감염재생산지수가 5로 올라가면 내년 여름에는 2만 4천 명,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내년 5월에 8만 명을 넘어설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영국 등 유럽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마스크도 잘 쓰고 해서 유행 규모가 그 정도로 커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일상회복을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푸는 게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당장 다음주부터 일부는 풀릴 게 아닌가요?

[기자]

구체적인 안은 이제 준비 중입니다만, 취재 내용을 종합해서 예측을 해보면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마스크까지 쓴다면 방문할 수 있는 장소도 많아지고 영업 시간 제약도 완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이나 독일에서 시행 중인 '백신 패스' 개념이죠.

또 야구장 같은 야외 다중이용시설도 일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푸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일부에서는 '백신 패스' 제도가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코로나19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신 패스 제도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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