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구제 범위 확대

광주시가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구제 범위를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로 한정됐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범위를, 정보통신망과 오프라인에서의 출판물과 유인물, 전시물 발표와 발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출범시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