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내년부터 전국 달력에 ‘4·3추념일 지방공휴일’ 표기 외

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내년부터 4·3 희생자 추념일이 전국 달력에 지방공휴일로 공식 표기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월력요항’ 지방공휴일에 4·3 희생자 추념일이 포함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 교육청 등에 내년 달력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3 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월력요항에 반영된 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2018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제주공항 유일하게 흑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병훈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항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8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공항은 지난해에도 당기순이익 717억 원으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전국 14개 국내선 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하루 평균 여객실적이 2년 전의 86%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과도한 추가 배송비 알리고 문제 해결 촉구할 것”

진보당 제주도당은 오늘(1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도선료 인하 운동본부를 출범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배를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택배의 운송 원가는 5백 원에 불과하지만, 도민들이 추가 부담하는 도서 산간 배송비는 많게는 4천 원에 달한다며, 부당하게 부과되는 도선료 문제를 알리고, 도청과 도의회에 문제 해결을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람정 고발”

신화월드에 들어설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이 내일(15일)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제주칠성로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 등 도내 상인회 6곳이 신화월드 운영사인 람정제주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상인회들은 입장문에서 람정이 대규모 점포 등록 과정에서 매장 면적을 적게 산정하거나 상권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며 서귀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골프장 호황 일시적…지속 지원해야”

제주도가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골프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최근 제주도에 의견서를 보내 국내 골프장의 호황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180억 대 수입차 투자 사기 일당 ‘징역 18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대출업체를 통해 수입차를 산 뒤 해외로 되팔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백 30여 명에게 1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수입차 투자 사기범 일당 50살 맹 모 씨와 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8년을, 25살 함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맹 씨와 우 씨, 이들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 제주시 전 국장 항소심 징역 2년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 제주시 국장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문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