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끊이지 않는 ‘데이트 폭력’

[앵커]

‘열흘에 한 명’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피해 여성의 숫잡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데이트 폭력 살해사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데이트 폭력은 오히려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전해진 소식이었죠.

서울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헤어진 남자친구의 범행이라고 경찰이 밝혔죠?

또 데이트 폭력입니까?

[앵커]

데이트 폭력 범죄는 해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정작 이 범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법 집행기관에서 이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가장 먼저 신고 되는 곳, 바로 경찰이죠.

경찰관들은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앵커]

법은 어떨까요?

현재 데이트 폭력은 어떤 법으로 어떻게 처벌받고 있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어렵사리 데이트 폭력을 신고해도,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와 분리되지도 못한다는 거네요?

이러면 보복 범죄나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또 가중 처벌이 가능한 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동안 관련한 논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까?

[앵커]

데이트 폭력 처벌과는 별개로, 일주일 뒤인 21일부터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첫 규정한 법이죠.

이를 통해서 데이트 폭력도 막을 수 있을까요?

[앵커]

마지막으로 데이트 폭력 범죄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