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조주빈 ‘징역 42년형’ 단죄, ‘악마의 범죄’ 근절 계기돼야

배재성 해설위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조직적으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퍼뜨려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에게 대법원이 징역 42년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공범 5명에 대해서도 최고 징역 13년형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최장 30년으로 한정된 징역형에 가중처벌까지 적용한 사실상의 최고 형량으로, 조주빈 일당이 체포된 지 19개월 만에 이뤄진 단죄입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 유포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협박하고, 몸에 '노예'라는 표식을 해 노예취급을 하는 등 한 인간의 삶을 철저히 파괴한 조주빈의 범죄 행태는 온 사회를 경악케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 착취물을 공유한 박사방의 회원 수가 수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주빈 일당에게 징역 42년형의 사실상 최고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동영상 제작 성범죄자들 대부분이 징역 3년형 미만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온 관행을 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됐습니다.

조주빈 사건 이후 국회는 n번방 재발방지법안을 통과시켰고, 가중처벌을 늘리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조주빈 사건은 인터넷 메신저가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 대표적 성범죄 사건입니다.

온라인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범죄가 더 쉽게 만들어지고 범죄를 감추는 은닉성은 훨씬 커졌습니다.

성범죄 동영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너무 빠르고 쉽게 유포되고 흔적을 지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인격을 말살한다는 점에서 살인행위와 다름 없습니다.

엄한 처벌과 함께 경각심을 일깨울 캠페인이나 교육 등 사회적 제도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