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급증하는 가계 부채…자산시장 거품 해법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박태서 : 이어서 경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고 있는 자산시장 거품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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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 말씀드린대로 자산시장 거품 문제는 이게 대단히 민감한 이슈고요. 국민모두가 아마 초미의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 같은데 오늘 이 이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성태윤 연세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태윤 :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산시장 거품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경고음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위험하다, 라는 그런 시선들도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자산시장이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일단 코스피가 3300포인트까지 갔다가 최근에 3000포인트 밑으로 일단 추락했고요. 부동산 시장을 한번 자료로 한번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최근에 아파트 거래 가운데 직전 거래보다 이거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전 거래 매매에 비해서 내린 값에 거래된 게 지난 8월에는 전체 거래 가운데 20.8%였었는데 지난 달 9월에는 직전 거래보다 싼 값에,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된 아파트 거래 건수가 35.1%라는 거고요. 이거는 한 마디로 아파트 값이 내릴 조짐이다, 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그래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라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급지수라고 지금 써 있죠? 이거는 매매 수급지수가 낮아질수록 매수세가 감소하는 반면 매도세가 늘어난다는 의미고요. 정점인 105까지 갔다가 최근에 101.9까지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지금 매매 수급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얘기고 이거는 이만큼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들보다 팔겠다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다, 라는 거를 지금 설명 해주는 그런 지표가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 교수님 부동산 지금 지표를 보여드렸고 주식시장 아까 3000% 포인트 밑으로 깨졌다, 라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식시장이 통상적으로 보면 경기를 선 반영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자산시장이 거품이 빠지는 조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성태윤 : 네. 중요한 지적인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일부 아파트가격이 상승해서 보합세 내지는 특정 지역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도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송을 보시면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또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박태서 : 그렇죠.

성태윤 :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특히 부채를 통해서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들이 꽤 있고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빚은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 과정에서 큰 부담을 느끼시게 되고요. 또 한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이미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결국은 가격은 이 아파트나 주택을 중심으로 급격히 올라가도 또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고 급격히 내려가도 항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는 이 불안정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한 2001년도.. 2020년도 그 무렵까지 계속해서 한 2000대를 왔다 갔다 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박태서 : 코스피 지수.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코스피 지수가 3300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간 이거든요. 그 말은 과거에 우리 경제가 2000대에 있던 코스피를 반영하는 데에서 한 50% 넘게 오를 정도로 경제의 상황이 최근에 급변했었냐 하면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경제환경이 그렇게 급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산가격이 급등했었다면 이거는 이제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역시 여러 가지 논리로 이 가격이 최근 들어서 일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만약에 부채를 통해서 역시 주식을 구입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 역시 상당한 위험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지금 상황을.. 이게 지금 역사적인 고점이라고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지금 자산 거품이 심각하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자산시장의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게 진단이 가능합니까?

성태윤 : 우리가 특정한 자산가격을 보고서는 그것이 지금 거품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후적으로 실제로 이제 폭락이 되거나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이후에 대개는 이제 평가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 미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닷컴 관련된 버블이 있었던 때가 있는데요.

박태서 : 네. 90년대 후반에.

성태윤 : 네. 그때 되게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중앙은행에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동성 공급이 계속되면 결국 이제 물가압력이 생기니까 이거를 일부 회수하는 작업을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점이 되게 전반적인 자산시장 가격이 떨어지거나 불안정해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닷컴 버블이 종료된 시점이 한 2001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딱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연방준비제도가 그 직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게 전반적인 금리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지금도 물가가 지금 상승세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미국도 테이퍼링을 곧 할 수밖에 없는.. 즉 기존에 나가 있던 유동성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런 시점이 대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버블이라고 흔히 불렀던 부분들이 약화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자산 시장의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그런 식의 지금 시선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시기가 2001년 방금 그 닷컴 버블이 빠졌던 시기 직전에 있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에서 보면 FRB 연방준비제도에서 보면 자산매입을 지금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준금리도 인상한다고 얘기하는데 본격적인 자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지금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음 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시간에 좀 여유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이랄지 테이퍼링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회수. 이게 지금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성태윤 : 네. 물론이고요. 중요한 거는 실제로 뭐 다음달이든 내년이든 바로 시작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는 한 내후년 정도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정도에 테이퍼링을 하는 거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내년 정도로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매우 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5%대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회복되면서 되는 파트가 있기는 한데 이게 워낙 세게 붙게 되면 경제.. 미국 역시 이제 물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테이퍼링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 라는 논의를 나오고 있고 그러한 신호가 자산시장에 가게 되면 이것이 불안정해지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산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약간 테이퍼링을 연장하는 형태로 다시 또 대응을 해서 오히려 미국시장이 안정화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미국의 그러한 조처가 앞당겨질 수 있다, 라는 소식 자체, 또 이런 뉴스 자체.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불안정 요인을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게 미국이 이러한 테이퍼링 이후의 금리인상과 같이 유동성 회수를 시작하던 시점이 대개 미국 이외의 경제들을 취약하게 만들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 환율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원화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하고도 연관 되어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유심히 들어보니까 버블 붕괴라는 말은 안 쓰시고요.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태윤 : 그렇죠. 뭐 자산시장이 지금 뭐 붕괴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박태서 : 붕괴 조짐이다. 여기까지도 말씀 안 하시는 거고.

성태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대개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항상 신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신호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최근에 그런데 눈 여겨서 봐야 될 게 자산시장에 대한 경고음이 정부 사이드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학계에서 이런 얘기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게 그간의 통념이었었는데 정부 사이드에서 지금 이게 자꾸 거품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얘기한 이른바 퍼펙트스톰. 이게 지금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관련 발언 한번 저희가 준비된 거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환,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비트코인이죠.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상호연계성 등으로 퍼펙트스톰이 올 수 있다. 저 밑에 맨 세 번째 줄에 퍼펙트스톰이라는 거. 성 교수님 퍼펙트스톰이 뭔지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태윤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점이 되면 자산가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국면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산가격이 하락했는데 기존에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 자산을 구입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채부담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의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원래 이 부채를 일으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원리금 상환부담이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개 기존에 나가 있던 대출 자체도 부실화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또 돈을 빌려간 사람 모두다 어려움이 빠지면서 경제 전반이 사실상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들이 흔히 퍼펙트스톰이라는 형태로 사람들이 불렀던 거고요.

박태서 : 지금은 그러면?

성태윤 :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지금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아마 뭐 정책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 특히 이제 가계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관리를 자꾸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또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적인 경고의 의미가 정책당국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미리 미리 대비 하라는 그런..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런 시그널이라는 말씀이시고 이런 막 그러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퍼펙트스톰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게 가계부채고요.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우리나라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43개국 가운데 국내총생산 대비 가게부채비율이 제일 높다는 수치도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요. 그래픽이 준비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 1분기에 105.0%까지 가계부채비율이 명목GDP 대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43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수준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1900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성태윤 :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모든 부채 수준은 그 자체도 위험성이 있지만 이게 최근 들어서 2019년 4분기 한 95% 되던 게 한 5분기 사이에 GDP 대비해서 한 10%가 늘어버렸거든요.

박태서 : 2년 만에?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분기만에.

박태서 : 5분기만에.

성태윤 : 그러니까 1년하고 1분기 만에.

박태서 : 아, 그러네요.

성태윤 :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매우 급속한 속도로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그 그래픽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4분기에 비해서 2021년 1분기까지 5분기만에 지금 이렇게 10% 포인트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 얘기죠? 이게 얼마나 급속한지 좀 설명을..

성태윤 : 매우 급속한 속도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들어서 보면 이 총량.. 이거는 이제 GDP 대비한 비율이고 그다음에 총량 대비해서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10% 정도 늘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절대 금액 그다음에 상대적인 비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아까 이제 앵커께서 진행하시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이제 OECD 국가들 가운데 많이 늘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제 이 자료는 최근 우리나라의 일종의 시개월 상에서 증가한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거는 국제결제은행에서 조사한 자료들이 있는데 대개 우리나라가 한 GDP 대비해서 또는 가처분소득 대비해서 한 5~6위권.

박태서 : 아, 그런가요?

성태윤 : 네, 네.

박태서 : 그거는 제가 수치를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성태윤 : 그정도.. 네, 네. 그정도 수치로 대개는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러니까 뭐.

박태서 : 최고수준은 아니고 우리는.

성태윤 : 네. 1위 수준은 아니고.. 1위는 아니고 한 5~6위권 정도, 내외정도로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매우 높은 수준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도 빠르고 절대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한 부분도 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한국 경제학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대개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이고 우려가 된다는 답변들이 실제로는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태서 : 저게 다 빚내서 집 사고 주식 사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성태윤 :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역시 주택구입과 관련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주거 비용이 워낙 늘어나면서 전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집을 사는 구매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급격히 증가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뭐 그래도 주식투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꼭 빚을 내서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주거서비스는 우리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특히 1주택의 경우에는 필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해버리니까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가계부채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해서 막 가계부채가 급등하고 그런데 국제환경은 금리가 올라갈 환경이 되니까 당국에서는 이거를 좀 관리를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실 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으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마 정부당국에서도 전세대출은 허용을 하겠다는 뉴스가 나온 것처럼 전반적인 실수요자들이 매우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서 : 정부가 지금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

박태서 : 잠시만요. 관련해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관련된 발언 한번 최근에 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5504 (VCR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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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 저게 그러니까 가계부채 1900조 그분들을 서서히 지금 바람을 빼겠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태윤 :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가 특히 부동산 수요와 관련해서 급격히 늘어 있는 부분. 그런데 해외경제 여건은 금리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한 축에 있고요. 또 한 축에는 물가가 지금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세가 거세기 때문에 올 연초만 해도 한 식료품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제한된 형태의 물가상승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국민들이 제감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식료품에 제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회수를 위한 금리 조정,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올렸었기 때문에 아마 아주 최근에 있었던 금통위에서는, 금융통합위원회에서는 바로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는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4월 이후에 6개월 이상 2% 넘게 지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또 국민들께서는 2%라고 하면 물가가 그것밖에 안 올랐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실제로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정도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하되는 품목에다가 해외에서 들어온 품목들까지 합한 공급물가지수는 지금 한 11% 정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원화가 약세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요인까지 겹쳐가지고 해외에서 물건 들여오는 거는 지금 한 21% 정도까지 치솟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세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원화 약세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유동성을 많이 풀어놨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의해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올리고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일부 회수하는 작업이 지금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태서 : 그런데 지금 이게 연착륙을 기대하고 연착륙을 시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산시장에 껴 있는 그런 거품 같은 게 이렇게 부드럽게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대개 이렇게 큰 소음을 낸다거나 큰 충격을 주고서 빠지지 않나요?

성태윤 :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박태서 : 그게 저희가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일 텐데.

성태윤 : 닷컴 버블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연착륙을 시키다가 사실상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빠졌던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박태서 : 그렇죠.

성태윤 : 실제로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서서히 금리를 올려서 약간 조정을 했던 경우들도 실제로는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연착륙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죠.

박태서 : 그런가요?

성태윤 : 그런데 이제 대개 우리가 아는 경우들은 연착륙이 잘 안 됐던 경우들은 우리가 아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행 이제 중앙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금리를 서서히 조정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연착륙 시키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래도 금리를 낮추는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금리를 올려갈 때는

박태서 : 올리는 거는..

성태윤 : 이게 조금 더 어려운 작업인 거는 사실이고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를 총량으로 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전세대출도 못 받고 중도금을 중간에 이제 내셔야 되는데 어려움에 빠지고. 그다음에 특히 서울 같은 지역은 대개 지금 다 거의 고가 주택이 돼 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하는 형식으로 다 조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국민들의 불만들이 꽤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전적으로 지금 금리조정이 잘 안 되고 있었던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박태서 : 지금 기준금리 인상 말고 가계부채 등등에 대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정부당국에다가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태윤 : 실제로 이제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이 나가게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실수요자의 개념에는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거와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대출까지 막아버리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최근에도 전세대출은 허용해 주겠다고 한 것처럼 실수요자들. 그러면서 소득이 있고 신용도가 있어서 상환이 가능한 분은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주거서비스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소득이 낮거나 이제 신용도가 낮은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사실 이제 이분들은 금융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환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초점 있게 사실은 재정해서 이분들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 같은 정책과 금융정책이 말하자면 결합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소득이 있고 신용도가 있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분들은 금융대출이 나가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서비스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아예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우리가 왜냐하면 재정을 모든 분들한테 다 잘 해드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결국은 정부 재정이라도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낮은 금리나 재정 쪽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결합 시키는 게 실제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하기사 뭐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잘 꾀해야겠죠.

성태윤 : 물론이고요.

박태서 : 성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책당국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태윤 : 네. 감사합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