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광주국세청 ‘과오납 환급액 갱신’ 등 질타

광주국세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과오납 환급액 최고금액 갱신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 건수가 지난 2016년 3만 2천 건에서 지난해에는 5만 건으로 급증했으며 금액도 2천8백40여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광주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급하고도 세금 징수를 포기한 체납액이 지난해 광주청 세수의 37%인 4조 5천억 원이라면서 체납액 정리를 제대로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