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매년 1조 원 기금 지원

입력 2021.10.19 (12:37) 수정 2021.10.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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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는 심각합니다.

실제로 전국 기초 지자체의 66%는 지난 20년 동안 인구가 감소해왔는데요.

정부가 인구 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매년 1조 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 의성군은 인구 10명 중 4명이 65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데, 의성군은 귀농체험마을을 만들고 청년유입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주/경북 의성군 인구정책계장 :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년주거 창작공간 제공과 청년예술캠프, 청년시범일자리 사업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난해 귀농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고령화로 인구 자연감소가 심각해 여전히 인구는 감소세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수'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평균인구증감률, 청년 순이동률 등 8개 지표를 종합해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89곳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고, 광역시에서도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이 심한 자치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먼저 재원 규모가 크게 늘어납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신설해 해마다 1조 원씩 투입하고, 인구 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 보조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도 혜택이 부여됩니다.

지원 체계도 지역 주도로 개편합니다.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컨설팅을 해주고, 특별법도 제정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지역을 5년마다 재선정하되, 2년 뒤에 89곳 외에도 인구 감소가 심각하면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채상우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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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매년 1조 원 기금 지원
    • 입력 2021-10-19 12:37:18
    • 수정2021-10-19 12:43:22
    뉴스 12
[앵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는 심각합니다.

실제로 전국 기초 지자체의 66%는 지난 20년 동안 인구가 감소해왔는데요.

정부가 인구 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매년 1조 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 의성군은 인구 10명 중 4명이 65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데, 의성군은 귀농체험마을을 만들고 청년유입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주/경북 의성군 인구정책계장 :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년주거 창작공간 제공과 청년예술캠프, 청년시범일자리 사업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난해 귀농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고령화로 인구 자연감소가 심각해 여전히 인구는 감소세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수'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평균인구증감률, 청년 순이동률 등 8개 지표를 종합해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89곳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고, 광역시에서도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이 심한 자치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먼저 재원 규모가 크게 늘어납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신설해 해마다 1조 원씩 투입하고, 인구 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 보조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도 혜택이 부여됩니다.

지원 체계도 지역 주도로 개편합니다.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컨설팅을 해주고, 특별법도 제정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지역을 5년마다 재선정하되, 2년 뒤에 89곳 외에도 인구 감소가 심각하면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채상우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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