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다니고 지켜보기 반복은 범죄’…스토킹처벌법 모레 시행

[앵커]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은 스토킹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수요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법으로 정한 스토킹 행위는 어디까지인지,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수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집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 '아파트 1층에서 슥 다가오는 검은 패딩'.

지난 2월, 김태현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친구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김태현 번호를 차단했는데 자꾸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온다, 진짜로 많이 무섭다고도 했습니다.

모두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 행위'입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일상 생활을 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으로 물건이나 글을 보내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앞으론 이런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처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도 계속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합니다.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를 썼다면 처벌은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경찰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커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를 명령할 수 있고,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전력자가 재범할 위험이 있을 경우 경찰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한 달까지 가둘 수도 있습니다.

[조주은/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 "(스토킹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예방하고 더 큰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고된 스토킹 피해는 지난달까지 6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늘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