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른다더니”…섬진강댐 수해 배상도 ‘늑장’

[앵커]

지난해 섬진강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수해 원인 조사 과정에 수자원공사가 관여했다는 의혹, 어제 국정감사 소식과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수해민 손해배상 처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석 달이 지났지만, 조정은 시작조차 못 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 파손에 경운기 침수까지.

지난해 홍수로 입은 피해 4천2백여 건을 추린 손해사정서.

남원지역 수해민 1,226명이 손해액을 5백80억 원으로 계산하고, 환경분쟁 조정 신청서를 낸 건 지난 8월 17일입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 조정은 시작도 못 했습니다.

남원뿐만 아니라, 임실과 순창, 무주, 진안 등 수해가 발생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으로 따져봐도, 수해 지역 15곳 가운데 경남 합천과 충북 청주만 겨우 1차 조정을 마쳤을 뿐입니다.

조정은 3차까지 있는 만큼, 당초 기대처럼 올해 배상을 마치는 건 사실상 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허윤영/남원 수해대책위 공동대표 : "농가에서 빚을 내서 (피해 복구를) 하는데, 배상이라도 빨리 돼서 영농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도 많이 생기고, 대출받은 농가들도 대출 이자도 (부담되고.)"]

국가적 재난을 두고 피해 심사에 터무니없이 적은 인력이 투입된 탓입니다.

전국 8천여 가구의 수해 피해를 분석하는 데, 단 4명의 심사관만 둔 겁니다.

과부화와 지연은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인사권이 환경부에 있어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서…."]

분쟁 법정 처리 기한과 별개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처음 약속은 무색해졌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