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수사 마치지 못한 사건 ‘5년 새 3배 증가’

전주지방검찰청이 수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주지검의 미종결사건은 지난 2015년 천67건에서 지난해 3천4백21건으로 5년 새 세 배가량이나 늘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석 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지날 경우 '영구 미제사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