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홍정운 군 학교, 현장실습 부실 운영”…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 고(故) 홍정운 군이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오늘(20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부터 공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경위와 학교와 사고가 난 사업체에서 현장실습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체는 18세 미만이면 잠수가 불가한데도 잠수 관련 자격이 없는 홍 군에게 잠수 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업주가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고, 정해진 실습 시간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 군의 학교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외부위원 없이 학교 구성원과 전담 노무사만으로 운영했고, 실습기업과 함께 마련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뒤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실습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한 것도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조치 등을 전남교육감에게 요구하고, 교육청의 관리 감독도 적절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실습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전반에 걸쳐 학교와 기업에 대한 점검을 시도교육감에 요청했으며, 10월 말부터는 사업체까지 포함해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학교 대상으로는 현장실습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필요한 지원을 점검하고, 산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조치를 적절하게 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규정 준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오늘부터 중앙과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설치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현장실습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