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유류세 인하 ‘검토’로 선회…다음 주 발표

입력 2021.10.20 (19:27) 수정 2021.10.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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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 유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유류세 인하는 없다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3년 전 유류세 인하 때와 비슷한 방식이 유력한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는 연중 최고치를 다시 깨뜨렸습니다.

다음 달 분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배럴에 83달러에 육박해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기름값에 부담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 : "오랜만에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를 아예 안 타야 되나 생각도 하고 있어요."]

결국, 정부가 기름값에 붙는 세금,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과 배치된다며 선을 그었던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물가 상승 압박도 있고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되는 인하 방안은 가장 최근 유류세를 내렸던 2018년 방식이 유력합니다.

당시에도 유가가 1배럴에 80달러를 넘어, 유류세를 15% 내려줬습니다.

이 경우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 떨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유류세를 낮추면 내년에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에 들어갈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 난방 수요가 늘어 유가가 더 올라도 추가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유류세를) 낮추는 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에너지 가격 상승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순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유류세 인하 방침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기름값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박상규/영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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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유류세 인하 ‘검토’로 선회…다음 주 발표
    • 입력 2021-10-20 19:27:55
    • 수정2021-10-20 19: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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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 유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유류세 인하는 없다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3년 전 유류세 인하 때와 비슷한 방식이 유력한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는 연중 최고치를 다시 깨뜨렸습니다.

다음 달 분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배럴에 83달러에 육박해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기름값에 부담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 : "오랜만에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를 아예 안 타야 되나 생각도 하고 있어요."]

결국, 정부가 기름값에 붙는 세금,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과 배치된다며 선을 그었던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물가 상승 압박도 있고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되는 인하 방안은 가장 최근 유류세를 내렸던 2018년 방식이 유력합니다.

당시에도 유가가 1배럴에 80달러를 넘어, 유류세를 15% 내려줬습니다.

이 경우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 떨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유류세를 낮추면 내년에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에 들어갈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 난방 수요가 늘어 유가가 더 올라도 추가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유류세를) 낮추는 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에너지 가격 상승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순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유류세 인하 방침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기름값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박상규/영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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