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까다로워”…농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농작물재해보험

[앵커]

이상 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자 자치단체마다 농민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험의 실효성을 두고 농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계속된 가을 장마에 절반 가량의 벼가 쓰러진 논.

자연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은 해놓았고 피해추정 금액은 3백여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보상금은 피해 추정액의 27%에 불과하고 과실 비율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건 고작 20만 원입니다.

[김인기/충북 제천시 백운면 : "당신 잘못이 있으니까 20%를 제외해야한다. (실제 받는건) 7%입니다 7%. 보험 뭐 없는게 나은 상황이지..."]

이 밭은 '배추 무름병'에 감염돼 수확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배추의 경우 김장용 가을 배추를 제외한 고랭지와 월동 배추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추 재배 농가 : "가을 배추도 보험 작물에 넣어주면 들겠지만, 정부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 품목이 67개로 제한된 데다 각종 특약이 적용돼 보상 내용이 제각각입니다.

여기에 까다로운 보험금 산정 기준으로 현실적인 보상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마저도 한번 보상을 받으면 3년 동안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올해부터는 할증률도 최대 3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유정연/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농가별 위험 수준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통해서 가입자 간 위험부담 전가를 최소화함으로써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효과를 누리고자…."]

이상기후 현상 증가로 최근 5년간 전국의 농작물 재해 면적은 5.4배나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