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도 몰랐다…오징어게임이 저작권료를 받으려면?

입력 2021.10.22 (06:35) 수정 2021.10.2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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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 '오징어게임'.

그런데 정작 창작자인 감독이 수익을 나눠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 사정은 어떤지, 영화나 드라마 창작자가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받을 길은 없는지, 유동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오징어게임'을 기획하고 연출한 황동혁 감독.

흥행 수익 논란이 아쉽다면서도, 제작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황동혁/'오징어게임' 감독 : "'뭐라도 좀 있으면 더 좋을텐데' 하는 생각이 인간으로서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작품이었기 때문에..."]

'오징어게임'의 권리와 수익이 창작자인 감독에게 없는 건,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적용된 국내법 때문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영상의 창작자가 아닌 제작자가 권리를 갖도록 해놓았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어떤 매체로든 영화가 상영되면 수익의 일부를 창작자인 감독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내에서 상영되는 외국 영화의 감독에게도 수익의 일부를 떼줍니다.

이 덕분에 박찬욱, 봉준호 등 한국 영화감독 15명이 프랑스에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찬욱/영화감독 : "이런 혜택을 받고, 잃어버린 권리를 찾게 되서 감개무량하네요. 액자 해서 걸어놔야겠는데, 기념비적인..."]

[민규동/한국영화감독조합 공동대표 :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법적 문구가 있고, 플랫폼과 협상에서 '우리 수준에서는 이 정도 분배 비율이 적당합니다'라고 해서 나오는 거죠."]

국내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었다면 오징어게임의 흥행 수익도 나눠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영화감독들은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영상편집:위근해/그래픽:이근희/화면제공: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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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욱도 몰랐다…오징어게임이 저작권료를 받으려면?
    • 입력 2021-10-22 06:35:11
    • 수정2021-10-22 0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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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 '오징어게임'.

그런데 정작 창작자인 감독이 수익을 나눠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 사정은 어떤지, 영화나 드라마 창작자가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받을 길은 없는지, 유동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오징어게임'을 기획하고 연출한 황동혁 감독.

흥행 수익 논란이 아쉽다면서도, 제작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황동혁/'오징어게임' 감독 : "'뭐라도 좀 있으면 더 좋을텐데' 하는 생각이 인간으로서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작품이었기 때문에..."]

'오징어게임'의 권리와 수익이 창작자인 감독에게 없는 건,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적용된 국내법 때문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영상의 창작자가 아닌 제작자가 권리를 갖도록 해놓았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어떤 매체로든 영화가 상영되면 수익의 일부를 창작자인 감독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내에서 상영되는 외국 영화의 감독에게도 수익의 일부를 떼줍니다.

이 덕분에 박찬욱, 봉준호 등 한국 영화감독 15명이 프랑스에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찬욱/영화감독 : "이런 혜택을 받고, 잃어버린 권리를 찾게 되서 감개무량하네요. 액자 해서 걸어놔야겠는데, 기념비적인..."]

[민규동/한국영화감독조합 공동대표 :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법적 문구가 있고, 플랫폼과 협상에서 '우리 수준에서는 이 정도 분배 비율이 적당합니다'라고 해서 나오는 거죠."]

국내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었다면 오징어게임의 흥행 수익도 나눠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영화감독들은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영상편집:위근해/그래픽:이근희/화면제공: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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