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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직원 만들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집행유예

입력 2021.10.22 (07:42) 수정 2021.10.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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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고용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휴직수당을 준 것처럼 꾸며 수천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고용하지도 않은 직원 1명에게 휴직수당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7천 8백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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