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미터 옹벽 아파트’ 논란…국감서도 “특혜” 의혹

[앵커]

경기도 성남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일부 건물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옹벽의 안전성 문제 때문인데, 최근 국정감사에선 이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나경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 입주를 시작한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

단지 뒤편으로 가보니 높은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근에 비행장이 있다 보니 고도제한을 피하기 위해 산을 수직으로 깊게 파서 아파트를 건설한 것인데, 산 절개면에 붙여 주민공동시설을 짓고 그 위로 낮은 옹벽을 세워 옹벽을 15미터 이상 만들 수 없는 산지관리법의 제한 규정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불편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 "저희 집은 옹벽 바로 앞에 아파트라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게 좀 불편한 거 같아요. 거의 반지하 아파트 같은 느낌?"]

이미 넉 달 전 주민 입주는 시작됐지만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민공동시설만 사용승인이 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 "시에서 다 (건축) 승인해놓고, 우리는 지금 시에서 (사용) 승인 안 해줘서 (건물을) 못쓰잖아요. 여기 사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저거 승인 안 내주면 어떡할 거에요?"]

성남시는 사전 계획승인을 받은 대로 공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추가 안전 점검을 받아야만 나머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시 관계자 : "제3의 공신력 있는 학회에 최종적으로 안전성 검증을 받아보자고 요구를 했어요. 종합적으로 데이터 검토해서 준공처리 결정할 겁니다."]

최근 국감장에서도 이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지난 20일 정무위 국정감사) : "주변이 자연녹지와 보전녹지로 구성돼있는 지역인데, 노란색만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까지 청구된 상황.

성남시는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지만, 현재까진 규정대로 허가를 내줬을 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