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탄소 중립 실현 가능성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임춘택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혁신분과위원장,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 연구소 연구위원

박태서 :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설명을 토대로 이어서 전문가들의 집중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문제 각계 입장이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탄소 중립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세 분의 전문가와 대담을 속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위원회의 임춘택 에너지혁신분과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춘택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반갑습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십니다. 동덕여대 경제학과의 박주헌 교수 함께하십니다.

박주헌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끝으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한재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재각 : 반갑습니다.

박태서 : 방금 윤순진 위원장 설명 여기서 들으셨죠?

임춘택 : 예. 잘 봤습니다.

박태서 : 정부 발표에 대해서 먼저 우리 임춘택 위원장께서 우리 윤순진 위원장의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임춘택 : 전반적으로 탄소 중립이 왜 필요한지 그 배경을 잘 얘기를 해 주신 거 같고요. 탄소 중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도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일정 시기에 탄소 중립을 도달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바이든, 시진핑 그리고 한국, 일본 선진국 지도자들이 결정을 했거든요. 2050년 혹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 가야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소수의 전문가나 환경단체의 주장이 아니고 이제는 주류 담론이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올해 초에 ESG에 대거 참여하겠다 했고 우리가 RE100 참여를 선언한 그런 기업들도 많거든요. 이런 게 우리 기업들이 누구보다도 빠르게 세계 변화를 인지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탄소 중립 문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이번에 시나리오 골자는 이거죠. 2030년까지 탄소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40%로 상향한다는 거고요. 2050년까지 넷제로로 만들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주헌 : 글쎄요. 아까 윤순진 위원장님께서 탄소 중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거 같아요. 그런데 탄소중립위원회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 계획을 준비하셨는데 조금 제 생각에는 그 계획을 저보고 한마디로 평가하라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연목구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연목구어.

박주헌 : 네. 연목구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않아서 성공 가능성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어쩔 수 없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제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느냐, 시간 제약입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술이 준비되어 있느냐, 기술 제약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돈은 얼마나 들고 그 돈을 우리가 과연 마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산 제약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시간 제약에서 봤을 때는 가령 2030 NDC 같은 경우에 불과 9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40%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얘기는 좀 거칠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에너지의 40%를 9년 안에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간 제약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봐지고요. 기술도 계획을 보면 무탄소 신전원이라고 해서 암모니아 발전, 가스 발전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학자들한테 여쭤보면 사실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꿈 같은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꿈 같은 기술을 막연하게 1~20년 안에 개발될 거라고 하는 기대에 빗대가지고 계획을 짠 걸로 봐서는 기술 제약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윤순진 위원장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 추계조차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과연 돈이 얼마가 들지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부담이 돌아갈지에 대한 그런 예산 제약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거 같아서 한마디로 연목구어식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가라고 죄송한데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박태서 :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처럼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우리 한재각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재각 : 저는 사실 우리가 기후위기의 심각성 자체를 더 충분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박 교수님 시간 얘기하셨는데 지구의 시간은 그것도 없습니다. 10년 안에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 했지만 지구는 10년 안에 그 시간을 그대로 놔두면 1.5도를 넘어가서 대재앙을 맡게 될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 보셨습니다. 시베리아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실 산불 엄청 났고 홍수 엄청 났습니다. 선진국가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한 거죠. 불났다고 소리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10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닌 거고 더 빨리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현재 탄중위의 시나리오 자체 그리고 목표 자체가 너무 느리다, 무책임하다, 부정의하다. 우리가 빨리 이렇게 우리 것만 챙기고 앉았으면 전 지구적으로 재앙 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임춘택 위원장께서는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의 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고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대단히 현실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한재각 우리 연구위원께서는 이보다 더 세게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극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네요, 보니까. 일단 그럼 분야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 타당성, 시간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임춘택 위원장께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임춘택 : 저희가 의견 수렴을 많이 이 과정에서 해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너무 속도가 느리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를 중시하는

박태서 : 잠깐만요. 환경단체가 지금 느리다고 얘기하는 데이터가 준비돼 있는 게 있거든요. 자료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국가별 산업부문 감축량인데 아마 이거를 한재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인 거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아닙니다. 국가별 산업부문 감축량인데. 이거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고요. 정부 대책이고 국가별 산업부문 감축량에 대한 그래픽 화면 준비되면 띄워주시겠습니까? 한재각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라별로 온실가스 부문 감축량을 목표로 제시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지금 훨씬 더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감축량을 목표로 크게 잡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 직전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탄소 감축량 비교 말고 국가별 산업부문 감축량. 한국과 독일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임춘택 : 우리가 굉장히 적죠. 이번에 14.5%밖에 저희가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 말씀인 거 같습니다.

박태서 : 혹시 준비돼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독일 비교한 건데요. 그 그래픽 화면.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임춘택 : 그래서 환경 쪽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산업을 중시하는, 경제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빠르다. 그런 양론이 있는데요. 탄중위에서 양쪽 의견을 저희가 신중하게 듣고 그래서 우리의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현실, 이것도 감안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G7 반열에까지 오른 우리나라의 국격,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 이것도 고려해야 되겠고요. 환경과 경제 양쪽을 다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자꾸 대립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탄중위 차원에서는 충분히 조화가 가능하다. 우리가 환경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부문별 감축비율인데요. 저희가 크게는 다섯 개 부문 정도로 탄소 중립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환, 발전 부분이 있고요. 산업 부분 그리고 건물 부분, 수송 부분, 환경 부분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게 발전하고 산업 부분이에요. 그래서 발전 부분하고 산업 부분에 있어서 강약조절을 우리가 하게 되면 두 개의 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온실가스 감축은 총량으로 하는 거예요. 총량만 우리는 만족하면 돼요. 각 국가는 총량 배출만 줄여달라. 이게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합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만족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 안에서 조절하는 것은 각 나라의 사정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석탄화력처럼 어차피 지금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전 부분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감축이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산업 부분은 우리가 철강이나 시멘트 그리고 석유화학 그다음에 가전 이런 쪽은 우리가 급격하게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쪽은 좀 약하게 그다음에 발전 부분은 좀 강하게. 그래서 발전 부분은 44.4%, 산업 부분은 14.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는 발전 부분은 됐고 산업 부분이 너무 감축량이 적다 이것만 지적하시는 건데.

박태서 : 그 얘기죠?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임춘택 : 총량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렇진 않다.

박태서 : 부문별 탄소 감축량 비교 그래픽 하나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 생산 부분들에 있어서는 탄소 감축량 부분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산업 분야에 탄소 감축량 부분들이 이게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인데 잠깐만, 이거는 한재각 위원님께.

한재각 : 예. 제가 얘기를 드려야 할 텐데요. 사실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산업 부분이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지구가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을 봐준다는 얘기인 거고요.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국내 30대 대기업들이 배출하는 양이 전체 배출량의 63.4%입니다. 30개의 기업이 절반 이상을, 지금 3분의 2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배출량을 안 줄인다고 하면 누가 줄이겠습니까?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 줄여야 되는 겁니다. 배출해서 기후위기를 야기한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탄중위는 그걸 타협시켰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부정의한 결정이죠. 예컨대 지금 가장 1위 기업 포스코 아니겠습니까? 11% 배출합니다.

박태서 : 포스코?

한재각 : 네. 한 기업이 11% 배출하는데요. 수소화하는 제철기술 지금 국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스웨덴 기업은 2026년부터, 5년 후죠.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포스코는 40년 이후나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게으릅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현대제철, 유럽에서도 내연기관 자동차 2035년부터 판매 안 하겠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언제 생산 중단하겠다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후위기, 계속 불을 내고 있는 기후위기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규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은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 목표 부정의하고 잘못된 겁니다.

박태서 : 그럼 우리 박 교수님,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한재각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스코 같은 철강 산업의 경우에는 대단히 아주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박주헌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포항제철이 전체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 7억 톤 되는데요. 포항제철에서 배출한 게 한 1억 톤쯤 됩니다. 사실 포항제철 산업에서 크게 줄여주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는 어려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원인이 연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연료라 그러면 다른 에너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다른 에너지로 대체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원료, 철에서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그런 기제로써 지금 코크스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제철기술의 현주소입니다.

박태서 :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떼나요?

박주헌 : 그런데 수소환원제철이라는 건 그 산소를 떼어내는데 탄소가 아닌 수소를 가지고 떼어내겠다는 기술인데 우리 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일반적인 과학계의 다수론은 이것은 여전히 실험실 차원에서 연구되어지는 것으로써 이것이 포스코가 굉장히 앞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2023년에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들어가서 2030년에 한 100톤 규모의 실증 플랜트를 만들고 아주 낙관적으로 봤을 때 2030년 중반 이후에나 우리가 현업에 이걸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까 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빨리 가야 된다 그러는데 목표를 아무리 세게 지운다 그래서 세상이 그냥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걸 받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오히려 목표를 너무 무리하게 잡아서 그 무리한 목표를 되지도 않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낭비가 되고 경제의 경쟁력이 상실돼서 경제가 후퇴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아직도 2050년이면 30년의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미래에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좀 더 늘리고 그래서 기술개발 속도를 늘리고. 그다음에 기술개발의 속도를 확인해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자본을 축적하고 그 자본을 가지고 그런 기술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가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목표에 진행하는 게 좋은데 지금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든 목표는 지금 현재에서 2050년까지 마치 선형으로, 감축하는 속도를 거의 선형으로 이렇게 줄이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목표는 현실성이 너무 없어서 그냥 목표 달성으로 가긴 가지만 결국은 목표 달성도 하지 못해서 국제사회의 신뢰도 잃고 그런 과정에서 자원 낭비를 해서 경제를 후퇴시키는 대단한 우를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박태서 : 한재각 위원께서 방금 박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한숨을 세게 내쉬셨어요.

한재각 : 박 교수님은 시간 많으신가 봐요. 지금 IPC 6차 보고서에 의하면 2040년 이전에 1.5도 올라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박태서 : 섭씨?

한재각 : 네. 아니, 사실 박 교수님이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050년까지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많은 청소년,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박태서 : 그런 말씀은 자제해 주시고요.

한재각 : 죄송한 얘기지만 청소년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아니, 지금 의사결정하고 있는 분들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자기들이 사는 시간은 한참 남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지금 결정해서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느냐. 경제 걱정하고 왜 지금 체제에 걱정하느냐. 자기들의 삶을 걱정해달라 요구하고 있거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재생에너지 이슈인데요.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게 워낙 다뤄야 될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잘라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재생에너지 이슈, 아까도 우리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자료화면 준비돼 있습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는 거 2050년까지. 혹시 그래픽 준비돼 있습니까? 현재 6.2% 2018년 기준으로 돼 있는 거를 2050년에 탄소중립위원회 목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에는 6~70%까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거는 임춘택 위원장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두 가지 축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저렇게 늘릴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에너지 효율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전과 탄소 중립이 이게 지금 양립할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임춘택 : 먼저 이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앞에서 나왔던 얘기 짧게만 하고 넘어갈까요?

박태서 : 네. 짧게 해 주세요.

임춘택 :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지금 가능한 기술이고요. 방금 얘기하신 게 스웨덴의 싸부에서 볼보한테 이미 그린철강을 납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도 가능한 기술이고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런 그린철강 기술 같은 것을 포스코가 뒤늦게 이렇게 참여했을 경우에 세계의 시장 생태계가 이미 다 그린철강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한테는 더 이상 시장이 남아있지 않다. 산업 전환을 미룸으로 인해서 생긴 우리의 기회 손실, 이런 것도 경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봐야 될 거 같고요.

박태서 : 스웨덴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 비해서는 신재생 분야 쪽으로 지금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데 포스코는 게으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춘택 : 하나의 예가 그런데 거죠. 수소환원제철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용한 기술이라는 거고요. 미래 기술이 아니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택 : 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가 70%까지 현재 올리는 안이 있고요.

박태서 : 2050년까지.

임춘택 : 일단은 시간이 약 30여 년 정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주된 게 태양광, 풍력 외에도 바이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열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지열도 일부 활용하게 되고요.

박태서 : 바이오메스라고 하죠.

임춘택 : 바이오메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수력 중에서 양수발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쓰는 건데요. 전부 우리나라가 고려할 만한 그런 에너지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발전 믹스라고 해서 원자력까지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우리가 사용하는 걸 해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라는 것은 안정적인 수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항상 이걸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생에너지로 가면서 간헐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개통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생에너지 내의 믹스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는 반드시 저장수단이 잘 발전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태양광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그 외에도 양수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소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광 모듈 분야하고 배터리 3사가 지금 세계 시장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기술은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를 지금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신규로 설치된 발전은 72%가 재생에너지거든요. 원자력, 석탄 다 합쳐도 나머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이것도 같이 보면서 해야 되겠다.

박태서 : 재생 에너지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제가 원전 질문까지 드렸는데 이거는 박 교수님한테 원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일단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동의하고 계시니까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이라는 측면 등등을 놓고 봐도 원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느냐, 라는 건데 정부의 지금 탄소중립 계획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과 관련된 논란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주헌 : 아까 우리 한 의원님께서 제 건강 걱정까지 해주셨는데요. 제 건강상태로 봐서는 그때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도 내 자식 사랑합니다. 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인류가사용하는 에너지는 크게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화석 에너지는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 에너지를 급격히 죽이고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는 늘리는 방법입니다. 저도 재생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재생 에너지가 갖는 기술적인 단점인 간헐성이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뭔가 저장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태양이 안 떠 있을 때 우리는 전기를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의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저장수단의 기술은 이 국가 단위의 에너지의 볼륨을 저장하는 기술은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요.

박태서 : 그래요?

박주헌 : 쓸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면적도 많이 들고.

박태서 : 700조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박주헌 : 네. 그렇습니다.

임춘택 : 그거 너무 과장된 얘기입니다.

박주헌 : 지금 이번에..

박태서 : 과장.. 잠깐만요. 그거 일단 얘기해주세요.

박주헌 :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내부에서 아직 보도에 의하면 최대 1248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ESG(4359)에서 설치(4400)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 돈이 얼마나 큰돈이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작년 GDP가 2천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규모인데 1248조 원이 든다는 거는 사실은..

박태서 : 그거 뭐 해마다 그만큼 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박주헌 :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된다면 매년 한 100조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의 이런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비용도 많이 들고 수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간헐성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헐적이지 않은 무탄소 에너지가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면 그 간헐성의 폭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는 거의 원자력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원자력을 갖다가 뭐 친원전이 아닙니다.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대한 중차대한 우리의 도전이니 이것을 우리가 2050년까지 우리가 뭔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원전을 가지고 가면서 간헐성 폭을 줄여서 뭔가 수급의 안정성도 도모하면서 비용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류가 수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얻게 되고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에서 아주 효율적인 어떤 기술을 이런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때가 되면 원전을 사용하라고 해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마

박태서 : 불가피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헌 : 아마 그런 때가 되면 아마 그때는 우리 인류가 이 에너지 문제에서 해방되는 날이 될 거예요.

박태서 : 그러면 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원전과 탄소중립을 둘러싼 양립논란.

한재각 : 사실은 이 기술적 가능성들은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당연히 비용을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 돈은 누가 내는 거죠, 그러면?

한재각 : 공짜로 자연을 착취한 거 아닙니까? 제3세계 사람들을 저희가 그 비용들을 다 부담 시킨 거고요. 공짜로 쓰는데 지구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즉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계속 그 점에서는 윤순진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비용을 낼 것인가만 따지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이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피해를 받을 것인가를 같이 두고 견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움직이면 피해가 더 많이 나는데 그리고 핵발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4620) 이전부터 ** 엄청난 비용 우리 치루고 있습니다. 사고나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그거를 싸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박태서 : 원전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나 위험부담을 감안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비용부담이 크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된다, 라는 게 한재혁.. 한 의원님의 설명이시고요.

한재각 : 그럼요. 그리고 기술발전 하면 사실 비용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봐야 되는데 계속 비용만 강조한다는 거는 결국은 움직이지 않는다. 탄소중립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비용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태서 : 비용 얘기 관련해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설명 하나 드려야 될 게 방금 전문가분들 언급된 내용들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라는 논란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태양 같은 경우는 해 안 뜨면 태양발전을 못 하기 때문에 해 뜰 때 저장해 놓은 발전해 놓은 에너지를 저장해야 될 텐데 그게 ESS죠? 그 에너지 저장장치가 대단히 비싸다, 라는 거고 이 부분들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추계가 일부에서는 뭐 700조네, 1200조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임춘택 위원장님께서는 이거는 과장된 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설명.

임춘택 : 먼저 저는 원전하고 재생 에너지가 일정 기간은 서로 같이 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급격하게..

박태서 : 그거는 박 교수님하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네요.

임춘택 : 네. 그래서 급격하게 원전을 줄여 나가는 것. 그거는 우리 경우는 좀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원전 비중도 크고 하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다 원전 없이도..

박태서 : 독일이요?

임춘택 : 네. 재생 에너지 비중이 벌써 4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가능한데 우리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원전을 자연스럽게 감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태서 : 병행해가면서.

임춘택 : 그래서 급속하게 탈원전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거 최대한 안전하게 하면서 수명까지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신재생 에너지 설치와 그다음에 저장비용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시장 변화 추세를 모르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10년 전이라면 그 얘기가 맞아요.

박태서 : 아, 그래요?

임춘택 : 10년 전이라면 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지금보다도 태양광 같은 경우에 거의 10배 비쌌고요. 풍력도 3배 비쌌고요. 아까 윤순진 교수가 얘기한 그 데이터가 맞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에 비해서 같이 가격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미래 옵션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원자력이 상당히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33% 정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단가가 더 올라갔어요.

박태서 : 아, 그래요?

임춘택 : 네. 안전비용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원자력이 계속 그 경제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값싸게 지금 원전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조차도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고요.

박태서 : 그런가요?

임춘택 : 세계적으로도 원전의 발전 비중이 18%까지 됐었습니다, 한 때.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원전의 발전비중이 이렇게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안전성 이슈도 있지만 경제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재생 에너지쪽은 어떠냐? 이제 배터리 부분인데요. 배터리도 태양광과 더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수요도 늘고 있고 그러면서 시장 경제가 작동이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것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박태서 : 그래요?

임춘택 : 그래서 지난 11년 동안 배터리 쪽에서도 8배가 떨어졌습니다.

박태서 : ESS 비용도 많이 줄고 있나요?

임춘택 : 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키로와트 아워 당 현재 시장가로서는 140불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박태서 : 원래는 얼마였었는데요?

임춘택 : 원래는 한 1000불 이렇게 됐었던 거죠.

박태서 : 거의 10분의 수준으로 떨어졌네요?

임춘택 : 이게 이제 뚝 떨어져서 180.. 140불인데 현재 지금 개발 되고 있는 거 보면 80불까지도 지금 떨어진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박태서 : 에너지 비율이..

임춘택 : 그래서 100불이라고 치면요.

박태서 :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임춘택 : 우리가 만약에 1200 기가와트 아워. 이정도의 대용량의 배터리가 필요하다. ESS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1200 곱하기 이거 하게 되면 120조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1200조 원이다. 2000조 원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저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이거 너무 과장됐다. 이거는 시장의 이런 변화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과거 데이터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기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태서 : 반박 가능하십니까? 기술혁신을 통해서 지금 해결이 가능하다, 라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임춘택 : 앞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요. 지금 이미 그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박태서 : 박 교수님.

박주헌 : 뭐 반박이라기보다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우리나라의 약 3배 정도 된다는 거는 팩트거든요? 독일은 말씀하신..

박태서 : 그런데 뭐 일부에서는.. 일부 매체에서는 탈원전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박주헌 : 아무래도 원전의 비중이 떨어지고 재생 에너지 비중이 막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발전단가가 과거에 하여튼 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 단가가 높았으니까 그런 차이가 나겠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재생 하시는.. 재생 에너지 하시는 분들이 **(5130)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발전소 차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플랜트 차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현재처럼 뭐 이렇게 5%, 6% 되면 괜찮습니다. 전체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박태서 : 지금은 6% 수준..

박주헌 : 그런데 문제는 이 재생 에너지.. 간헐성인 재생 에너지가 20%, 30%로 올라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간헐성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ESS고 뭐 양수발전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백업발전도 필요하고 아주 정교한 수요관리도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재생 에너지 비중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으면 필요 없었던 것들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결국은 재생 에너지의 비용에 포함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시스템 SO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발전소 차원에서의 단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기술개발로. 이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시스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이것이 팩트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발전에 들어가는 기술 부분은 상당히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전 해낸 에너지를 저장하고 대비하고 축적하고

박주헌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이런 등등에 대한 비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박주헌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이거는 제가 한재각 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지구가 살기 위해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재각 : 그럼요.

박태서 :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발전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현재의 원자력이나 가스나 이런 등에 비해서는 발전 비용이 높다, 라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비중이 높아질 경우에 국민들이 전기요금이 만약에 올라가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비용 말씀하셨으니까.

한재각 : 네. 비용.. 저는 공짜로 얻기 때문에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태서 : 국민들도?

한재각 : 그렇죠. 그런데 누가 부담할 거냐의 질문의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여기.. 뭐 가난한 사람들끼리 다 비용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부정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누가 지금까지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그것으로 경제적 이득을 봤고 그것 때문에 기후위기가 왔는지를 따져봐야죠. 전세계적으로 보면 10%의 세계 부자들이 전 세계의 온실가스의 49%를 배출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이, 기업들이 가장 에너지를 쓰고 자동차를 타고 냉난방열을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낡은 주거에서 춥게 지냅니다. 에너지를 쓰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줄여야 될 것은 기업과 부자들이 에너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비용을 부담해야죠. 이런 식의 차이를 얘기하지 않고 국민 전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전체가 해야 된다, 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할 때는 국민들은 지금도 힘든 국민들은 그거를 반대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하지 말자는 거고 부정의한 결과를 낳은 겁니다. 결국 비용은 더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만 그거는 기업과 부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식으로.

박태서 : 우선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한재각 : 그럼요. 그렇게 형평성을 찾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박태서 : 국민들도.. 국민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한재각 : 그렇죠.

박태서 : 그러면 이거 말씀 잘하셨네요. 최근에 여권 대선 후보가 탄소세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기본소득 등등에 대한 복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탄소세를 내걸었는데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탄소세가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재각 : 그런데 일부.. 가깝습니다. 그런데 다만 탄소세는 에너지 비용을 더 올리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 누군가는 역진성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도 힘든 사람 에너지 비용 더 올라가면 안 되죠.

박태서 : 네, 네.

한재각 : 그래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든 뭐 배당을 얘기하든간에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주자, 라고 한다는 거는 형평성을 높이는 하나의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 일단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왕창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재벌들 뭐 이런 쪽이 우선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국민들 차원의 탄소세에 대한 논의도 이를 테면 넓혀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재원 문제에 대해서 의견.

임춘택 : 사회적 약자들이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 그거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거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하신 건데요. 뭐 그런 부분은 맞고요. 사실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그 기업이라든가 제조업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저희 경제발전과 환경 그 두 개를 같이 저희는 만족해가면서 가야 된다. 그게 한국이 가야 될 길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발전 단가 조금 얘기하고 그 얘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네. 전기요금 관련된 이거는 예민한 이슈니까.

임춘택 : 발전단가가 결국에는 에너지 요금에 영향을 주는 건데요. 크게 보면 원가 부분하고 세금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요.

박태서 : 그렇겠죠.

임춘택 : 독일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사실 원가가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은 세금이 전체 전기요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박태서 : 전기요금이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 3배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임춘택 : 네. 한 3배 정도 되는 것이 세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태서 : 세금인가요?

임춘택 :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을 하기 위한 비용을 여기에서 부담을 하게 하는 거죠, 전기를 많이 쓰는 쪽에. 그래서 사회적 정의도 같이 가져가는 것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에너지의 전환의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원가 부분만 놓고 보게 되면 재생 에너지가 자꾸 비싸다. 비싸다. 그러는데 지금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재생 에너지가 가장 쌉니다, 이제는.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요. 키로와트 아워 당 12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요금이 얼마입니까? 키로와트 아워 당 가정에서 약 12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 단가로 놓고 보게 되면 대략 한 100원 전후 정도 해요, 우리나라가.

박태서 : 그런데 박 교수님 말씀은 에너지 저장장치 등 재반 비용.

임춘택 : 그런데 발전하고 나머지 쪽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게 송배전 부분인데요. 이게 재생 에너지 쪽으로 하게 되면 분산발전을 하기 때문에 송배전 비용이 일부 늘어나는 비용도 있지만 분산하기 때문에 송배전 비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탄소중립 가려면 어떤 에너지 수단을 쓰든지 지금보다는 전기 사용량이 한 2배 이상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송배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분산 발전을 하지 않으면 송배전 비용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박태서 : 그것도 큰돈이잖아요.

임춘택 : 네. 그래서 송배전 비용이 한 100~200조 원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절감하는데도 재생 에너지가 사실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크다. 그래서 그렇게 원가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재생 에너지 발전 비용이 지금 한 2배 정도 비싸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112원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에는 131원. 이 정도 지금 사회적 단가가 되고 있거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임춘택 :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원자력 같은 경우는 180원까지도 현재 지금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기술의 변화,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가면서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가부분은 사실 앞으로 크게 재생 에너지로 간다고 할지라도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사실은. 다만 세금 부분은.. 탄소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배출권 거래라든가 다양한 이제 이거 유류 환경세라든가 이런 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놓고 우리 국가적으로 한번 누가 분담할 것인지.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박태서 :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박주헌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얘기를 아까 우리 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부담 이슈라는 거는 결국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탄소세 내지는 재벌이나 기업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역시 부담에 대해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박 교수님께서 좀 결론을 내주시겠습니까? 이게 국민부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 돼야 되기 때문에.. 재원 관련된.

박주헌 :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그것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공짜로 버려도 되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환경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부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그 탄소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한 배출권이라는 제도가 있고 탄소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배출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배출권 제도는 주로 대량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 비용에 대한 지금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탄소세의 도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마치 쓰레기 종량제를 해서 쓰레기양이 줄어들었듯이

박태서 : 한 것처럼.

박주헌 :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양을 줄일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뭔가 우리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그런 탄소세 같은 것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까 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 에너지가 높아지고 탄소중립 시대로 가면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소위 말해서 지금 제 생각에는 저 에너지 가격 시대에서 고 에너지 시대로 우리가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에 대한 비용 부담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이겠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박주헌 : 따라서 이제 그런 저소득 계층에 대한 부담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우리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어떤 재원 마련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조세제도라든가 뭐 배출권 제도 같은 것으로 우리가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거는 잘 이해가 되네요. 탄소중립 논란에 대해서 오늘 찬반 들어봤고요. 방법상 또 시기상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오늘 확인해 주신 것처럼 상당한 이견이 지금 노출이 됐고요. 다만 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우리가 모두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는 거는 참 그나마 마음이 놓이는 대목이네요. 오늘 대담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