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고유가 충격에 ‘유류세 인하’…‘서민 물가’ 추가대책 나와야

박상용 해설위원

치솟는 기름값에 결국, 정부가 세금 인하 카드를 공식화했습니다.

유류세와 LNG 액화천연가스에 붙는 할당 관세를 낮춰 가격을 내리는 조치입니다.

더 늦춰서는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박을 버텨낼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처방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국제유가 상승세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 안팎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름값은 원유를 수입해오는 정유사의 공급가격과 이윤, 여기에 각종 세금이 합쳐져 결정됩니다.

세금인 유류세는 정액세로 부과되는데,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820원, 대략 전체 기름값의 50~60%를 차지합니다.

이 유류세를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해 국제 유가가 치솟을 때 국내 가격 안정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3차례 인하 조치가 단행됐는데,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15%를 내렸습니다.

당시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 떨어지는 효과가 났습니다.

LNG, 액화천연가스에는 할당관세율 2%가 붙는데, 정부는 이것도 낮춰 가스요금 인상을 막을 계획입니다.

관심은 이 두 가지 세금의 인하 폭과 적용 기간입니다.

기준이 되는 국제유가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세계은행은 7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로 전망했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풀리는 내년 하반기는 돼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때문에 유류세 인하 폭은 가장 최근에 시행한 15% 이상, 적용 기간도 6개월 이상은 돼야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거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런 처방만으로 물가 오름세를 잡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내년에도 80% 이상 오를 거라는 세계은행의 전망은 우리 경제 전반은 물론 물가 관리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는 물가 안정 대책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생필품 가격이 대부분 올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물가 대책도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