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정부, 3단계 재정 분권 적극 나서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재정 분권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재정 분권 3단계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재정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액 비율인 ‘지방교부세 부족 재원 조정률’은 지난 2018년 94%에서 지난해 83%로 줄었다며 지방교부세에 대한 단계적 인상 방안을 3단계 재정 분권의 핵심과제로 삼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지역 특성이 낮은 기초 복지사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등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