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자 정보 유출한 공무원들 항소심서 선고유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의 신상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태안군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 등 태안군 공무원 4명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태안군 주민 2명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의 가족 등에게 해당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