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확정…환경단체 “기후범죄 행위”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17%씩 감축할 예정입니다.

우선 전환(발전) 부문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 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합니다.

산업 부문은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줄여야합니다.

또, 건물 부문은 에너지 절감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줄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 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2개 안은 2050년까지 모든 화석 연료를 폐지하는 A 안과 석탄은 폐지하되 LNG는 유지하는 B 안입니다.

■환경단체 “체면치레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이번에 확정된 NDC는 체면치레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3백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오늘(2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확실한 감축 기술 적용과 해외 감축분을 제외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은 30% 수준에 불과하고, 2018년까지 계속 누적된 한국의 배출량을 감안하면 더욱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역시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그대로 둔 채 탄소 포집·이용·저장기술(CCUS), 국외 감축분 같은 허구와 기만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학생기후행동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DC는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기만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