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뭐니] 두 마리 토끼 잡을까?…규제완화 따져보니

박형준 시장 취임 직후죠.

재개발·재건축 추진 절차를 간소화했던 부산시가 규제 완화책을 추가로 꺼내 들었습니다.

대상 지역은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원도심과 서부산권 6개 구인데요,

도시 균형발전과 주택시장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전체 땅 면적 가운데 건물 면적을 합친 비율인 용적률인데요,

주거 정비구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용적률이 230%인데, 지난 6월 재개발 사업에 한해 일괄적으로 10% 올렸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책으로 6개 구의 경우 재개발은 물론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도 10% 더 올리기로 데요,

쉽게 말해 10층짜리 아파트 신축 때 한 개 층을 더 지을 수 있게 한 겁니다.

당연히 사업성도 높아지겠죠.

이런 규제 완화책,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은 지 30년 된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사례입니다.

지난해 9월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3억 9천3백만 원에 팔렸는데요,

같은 면적과 층수인데도 올해 9월 거래 가격은 7억 3천만 원으로 1년 사이 8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아파트값 추세도 보겠습니다.

올해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대체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주택 정비사업이 활발한 동부산권에서 집값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누적 상승 폭을 1년 전과 비교하면 부산은 5배, 서울은 2배가 넘습니다.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집값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김회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정비사업 못 하도록 규제한 게 전부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됐다, 재건축·재개발만 풀면 된다, 이거 정말 걱정이 너무 큽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꾸준히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만이 유일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집값이 들썩였다고 하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라며 맞선 겁니다.

물론 대출과 금리 등도 집값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데요,

큰 틀에서 서울시와 맥을 같이하는 부산시의 규제 완화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집값 안정이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