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억만장자세’ 논의 급물살…최고 부자 머스크, 5년동안 58조 내야
입력 2021.10.28 (00:09)
수정 2021.10.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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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부유세’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주식, 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이른바 ‘억만장자세’라고 불리는 이 법이 시행되면 상위권 부자들의 세금만 322조 원, 슈퍼 부자 10명이 미국 전체 세금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게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 최고 갑부로 등극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처음 5년 동안엔 무려 58조 원을 내야 합니다.
[가브리엘 주크만/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 : "억만장자들은 실효세율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요. 왜냐면, 이들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를 늘리는 구조를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는 이외에 대기업 증세도 추진 중인데요.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이 대상입니다.
[젠 사키/백악관 대변인 : "제도를 더 공정하게 손질하는 차원에서, 여기에는 법인세 최저세율 15%도 포함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난해 대기업 55곳에서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 지만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에 실효세율은 15%에도 못 미친다는 설명인데요.
미국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의 부담을 늘려서 사회복지 예산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증세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도 확대될 거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안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부자들의 주식, 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이른바 ‘억만장자세’라고 불리는 이 법이 시행되면 상위권 부자들의 세금만 322조 원, 슈퍼 부자 10명이 미국 전체 세금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게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 최고 갑부로 등극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처음 5년 동안엔 무려 58조 원을 내야 합니다.
[가브리엘 주크만/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 : "억만장자들은 실효세율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요. 왜냐면, 이들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를 늘리는 구조를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는 이외에 대기업 증세도 추진 중인데요.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이 대상입니다.
[젠 사키/백악관 대변인 : "제도를 더 공정하게 손질하는 차원에서, 여기에는 법인세 최저세율 15%도 포함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난해 대기업 55곳에서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 지만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에 실효세율은 15%에도 못 미친다는 설명인데요.
미국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의 부담을 늘려서 사회복지 예산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증세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도 확대될 거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안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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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억만장자세’ 논의 급물살…최고 부자 머스크, 5년동안 58조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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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8 00:09:43
- 수정2021-10-28 00:14:38
미국에서 ‘부유세’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주식, 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이른바 ‘억만장자세’라고 불리는 이 법이 시행되면 상위권 부자들의 세금만 322조 원, 슈퍼 부자 10명이 미국 전체 세금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게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 최고 갑부로 등극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처음 5년 동안엔 무려 58조 원을 내야 합니다.
[가브리엘 주크만/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 : "억만장자들은 실효세율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요. 왜냐면, 이들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를 늘리는 구조를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는 이외에 대기업 증세도 추진 중인데요.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이 대상입니다.
[젠 사키/백악관 대변인 : "제도를 더 공정하게 손질하는 차원에서, 여기에는 법인세 최저세율 15%도 포함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난해 대기업 55곳에서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 지만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에 실효세율은 15%에도 못 미친다는 설명인데요.
미국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의 부담을 늘려서 사회복지 예산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증세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도 확대될 거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안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부자들의 주식, 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이른바 ‘억만장자세’라고 불리는 이 법이 시행되면 상위권 부자들의 세금만 322조 원, 슈퍼 부자 10명이 미국 전체 세금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게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 최고 갑부로 등극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처음 5년 동안엔 무려 58조 원을 내야 합니다.
[가브리엘 주크만/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 : "억만장자들은 실효세율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요. 왜냐면, 이들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를 늘리는 구조를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는 이외에 대기업 증세도 추진 중인데요.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이 대상입니다.
[젠 사키/백악관 대변인 : "제도를 더 공정하게 손질하는 차원에서, 여기에는 법인세 최저세율 15%도 포함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난해 대기업 55곳에서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 지만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에 실효세율은 15%에도 못 미친다는 설명인데요.
미국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의 부담을 늘려서 사회복지 예산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증세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도 확대될 거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안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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