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 확대 추진

제주도는 4·3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과 신청권자 확대를 정부, 법원과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 대상은 희생자로, 정정 신청권자는 희생자와 유족으로 한정된 범위를 4·3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해 이해 관계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인용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 사례도 희생자의 제적부가 있거나 사망 일시, 장소를 정정하는 선에 그치고 있는데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30여 건의 정정 요청이 제주도에 접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