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패러다임 바뀐 ‘가계 대출’…실수요자 추가 대책 필요

박상용 해설위원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금융권의 대출 방식과 기준이 큰 폭의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의 대출이 담보의 크기에 비례해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갚을 능력, 즉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18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상승세를 잡겠다는 특단의 대책인데, 부동산과 서민 경제 등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DSR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그러니까 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천만 원의 직장인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을 경우, 지금은 아파트 가격의 40%인 2억 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에 기준한 원리금 상환 비율 40%를 적용해 1억 5천만 원까지만 대출받게 됩니다.

대출액 자체가 9천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갚을 능력만큼만 빌려주는 대출 기준의 일대 전환인 셈입니다.

대출 상환 방식 역시, 이자만 갚는 방식에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크게 바뀝니다.

이런 고강도 대출 규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부동산값도 잡겠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를 보면,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진 모습인데,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가계부채가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큰 틀의 규제 방향에서 대해선 전문가들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이번 대출 규제는 고소득층보다는 소득이 적은 계층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논란이 됐던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책이 나왔지만, 안 그래도 은행 문턱이 높은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들 역시 달라진 패러다임에 맞춰 보다 신중한 자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