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① 경남 지방 소멸 가속화…지방 의회마저 위기

[앵커]

KBS는 오늘(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경남 지방자치 30년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특집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았지만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 되고 있는데요,

경남의 11개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인구 대비 광역의원도 줄어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실태와 한계를,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전력이 의령지사를 진주지사와 통폐합한다는 소식에 의령군민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군 인구 80%에 가까운 2만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한전은 통폐합을 보류했습니다.

군민들은 한전은 물론 다른 공공기관의 통폐합으로 이어져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훈/의령발전협의회장 : "이것이 관철이 안 될 때는 강력하게 또 투쟁할 것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방법과 수단을 안 가릴 것입니다."]

정치권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경남 10개 군에서 뽑는 국회의원은 2.5명으로 4개 군에 한 명씩입니다.

도의원은 10개 군에 현재 14명인데, 이마저도 4명이 줄어들 위기입니다.

인구 감소가 지역 대표 기능을 떨어뜨리고 사회간접자본과 기업 투자가 끊기면서 경제, 문화, 의료가 낙후돼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일수/경남도의원/거창 : "의원 수를 줄인다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니까 지역소멸로 가는 길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고 경남에서는 10개 군 전부에다 밀양시까지 11개 시군이 지정됐습니다.

30년 뒤에는 경남 전체가 소멸 위기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전국에 10년 동안 해마다 1조 원을 투자하는 지방 살리기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박성호/행정안전부 지방분권실장 :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청장년층이나 인구 유입, 생활 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방 살리기 정책을 제도화하기에 유리한 시점입니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지방이 성장하기보다는 수도권 집중만 더 심해졌기 때문에 이를 풀어내 것이 지방자치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