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칭 ‘불법스팸’ 급증…“전송자 추적·처벌 강화”

[앵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요즘, 은행을 사칭해 돈을 빌려준다는 스팸 문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서민을 울리는 이런 불법스팸에 대해 정부가 추적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나온 관계부처 합동 대책, 염기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고용안정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는 문자입니다.

은행 이름을 내세워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은행을 사칭한 대출광고입니다.

[정OO/직장인 : “신용등급이 어떻다, 그런 금융 관련 스팸 문자가 와서 굉장히 불쾌하고 일의 흐름도 끊기게 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자 이처럼 은행을 사칭한 불법 스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의심 신고만 46만 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스팸 발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ㆍ인터넷전화 가입 회선 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합니다.

또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적발된 번호 뿐만 아니라 보유한 모든 전화번호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김재철/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스팸문자는 70% 이상이 KT를 포함해 상위 3개 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스팸을 걸러내기 위한 이들 업체의 내부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통신사 관계자/음성변조 : “스팸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새로 늘어나는 스팸을 감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악성 스팸 발신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스팸 메시지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스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임동수/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