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받은 현직 판사, 천만 원 수수 혐의로 정직 6개월
입력 2021.10.29 (11:24)
수정 2021.10.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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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원장 후보에 오르기도 한 현직 부장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전지법 A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천만 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A 판사가 2017년 7월과 9월에 형사 고소를 당한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준 뒤 천만 원을 받았고,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A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올해 초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판사는 올해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후보를 낸 법원 중 광주지법만 추천 후보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임명됐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판사는 이후 대전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전지법 A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천만 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A 판사가 2017년 7월과 9월에 형사 고소를 당한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준 뒤 천만 원을 받았고,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A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올해 초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판사는 올해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후보를 낸 법원 중 광주지법만 추천 후보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임명됐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판사는 이후 대전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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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 후보’ 추천받은 현직 판사, 천만 원 수수 혐의로 정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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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9 11:24:04
- 수정2021-10-29 11:39:53

올해 법원장 후보에 오르기도 한 현직 부장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전지법 A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천만 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A 판사가 2017년 7월과 9월에 형사 고소를 당한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준 뒤 천만 원을 받았고,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A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올해 초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판사는 올해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후보를 낸 법원 중 광주지법만 추천 후보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임명됐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판사는 이후 대전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전지법 A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천만 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A 판사가 2017년 7월과 9월에 형사 고소를 당한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준 뒤 천만 원을 받았고,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A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올해 초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판사는 올해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후보를 낸 법원 중 광주지법만 추천 후보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임명됐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판사는 이후 대전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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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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