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할 권리는 위기의 삶을 회복하는 힘”…집회권리 보장 요구
입력 2021.10.29 (14:37)
수정 2021.10.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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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따라 집회 참가인원이 최대 499명까지 허용되지만, 시민단체들은 인원 제한 없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오늘(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정치, 경제 활동보다 강도 높게 적용된 집회에 대한 방역조치는 코로나19 시기 삶의 위기가 닥친 노동자, 자영업자,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말하고 해결을 찾기 위한 가능성을 차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상 회복은 인권을 중심에 둬야 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보면, 1단계에서 집회와 행사는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사람, 또 18살 이하 등만 참여할 땐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시민단체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집회는 감염확산의 위험이 극히 낮은데도 왜 여전히 인원을 제한해야 하느냐”며 ‘일상의 회복’은 무너지고 유예된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오늘(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정치, 경제 활동보다 강도 높게 적용된 집회에 대한 방역조치는 코로나19 시기 삶의 위기가 닥친 노동자, 자영업자,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말하고 해결을 찾기 위한 가능성을 차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상 회복은 인권을 중심에 둬야 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보면, 1단계에서 집회와 행사는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사람, 또 18살 이하 등만 참여할 땐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시민단체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집회는 감염확산의 위험이 극히 낮은데도 왜 여전히 인원을 제한해야 하느냐”며 ‘일상의 회복’은 무너지고 유예된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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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권리는 위기의 삶을 회복하는 힘”…집회권리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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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9 14:37:24
- 수정2021-10-29 14:39:35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따라 집회 참가인원이 최대 499명까지 허용되지만, 시민단체들은 인원 제한 없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오늘(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정치, 경제 활동보다 강도 높게 적용된 집회에 대한 방역조치는 코로나19 시기 삶의 위기가 닥친 노동자, 자영업자,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말하고 해결을 찾기 위한 가능성을 차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상 회복은 인권을 중심에 둬야 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보면, 1단계에서 집회와 행사는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사람, 또 18살 이하 등만 참여할 땐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시민단체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집회는 감염확산의 위험이 극히 낮은데도 왜 여전히 인원을 제한해야 하느냐”며 ‘일상의 회복’은 무너지고 유예된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오늘(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정치, 경제 활동보다 강도 높게 적용된 집회에 대한 방역조치는 코로나19 시기 삶의 위기가 닥친 노동자, 자영업자,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말하고 해결을 찾기 위한 가능성을 차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상 회복은 인권을 중심에 둬야 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보면, 1단계에서 집회와 행사는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사람, 또 18살 이하 등만 참여할 땐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시민단체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집회는 감염확산의 위험이 극히 낮은데도 왜 여전히 인원을 제한해야 하느냐”며 ‘일상의 회복’은 무너지고 유예된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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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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