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결합개발 현장 방문…“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입력 2021.10.29 (16:43) 수정 2021.10.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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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을 제외하고 주식처럼 백지 신탁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9일) 오후 대장동과 함께 ‘결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성남 신흥1공단 공원 조성 현장에 방문해 “국민이 누군가의 부당한 불로소득으로 나도 모르게 손실을 보는 부조리를 다신 겪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고위공직자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게 되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꾸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하게 된다”며, 고위 공직자가 중립적으로 토지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위 직급 고위 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 다 팔든지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민주당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위·중간 공직자와 국토계획에 관여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사전 심사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라며, “고위 직급의 승진, 임용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 가진 사람은 제외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취득심사제, 백지 신탁제, 고위직 승진·임용 배제는 조만간 공식 회의를 통해서 선대위에서 후보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공직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 권한도 위임받고 보수도 충분하고 심지어 퇴직 후에도 국민 세금을 보태 연금을 지급한다”며, “내가 부동산 해서 돈 벌겠다 생각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내놓은 개발이익 환수제 공약과 관련 해선, 환수된 개발이익을 공공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법령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도 만들고,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발이익 상당 부분을 회수해서 그걸로 국민들이 집 사기 전에 원한다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본 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공급하면 모두가 행복한 주거로, 고통받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사업은 그 자체로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원 용지도) 그냥 뒀으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서서 교통난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민간그룹은 3천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가졌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개발이익을 갖고 500억 클럽, 700억 클럽 등이 많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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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9 16:43:05
    • 수정2021-10-29 16:44:37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을 제외하고 주식처럼 백지 신탁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9일) 오후 대장동과 함께 ‘결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성남 신흥1공단 공원 조성 현장에 방문해 “국민이 누군가의 부당한 불로소득으로 나도 모르게 손실을 보는 부조리를 다신 겪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고위공직자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게 되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꾸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하게 된다”며, 고위 공직자가 중립적으로 토지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위 직급 고위 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 다 팔든지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민주당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위·중간 공직자와 국토계획에 관여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사전 심사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라며, “고위 직급의 승진, 임용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 가진 사람은 제외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취득심사제, 백지 신탁제, 고위직 승진·임용 배제는 조만간 공식 회의를 통해서 선대위에서 후보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공직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 권한도 위임받고 보수도 충분하고 심지어 퇴직 후에도 국민 세금을 보태 연금을 지급한다”며, “내가 부동산 해서 돈 벌겠다 생각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내놓은 개발이익 환수제 공약과 관련 해선, 환수된 개발이익을 공공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법령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도 만들고,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발이익 상당 부분을 회수해서 그걸로 국민들이 집 사기 전에 원한다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본 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공급하면 모두가 행복한 주거로, 고통받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사업은 그 자체로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원 용지도) 그냥 뒀으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서서 교통난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민간그룹은 3천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가졌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개발이익을 갖고 500억 클럽, 700억 클럽 등이 많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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