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갈등은 ‘진행형’

입력 2021.11.01 (07:40) 수정 2021.11.0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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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좌초된 이후에도 JDC와 토지주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토지를 돌려받은 토지주들도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역시 법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내 한 토지.

이 토지주는 2019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 수용된 토지를 JDC로부터 되돌려 받아 지난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은 땅에는 왕복 2차선 도로가 났습니다.

한쪽은 공사 당시 흙이 쌓이면서 임야로 변해버렸습니다.

원래 농지였던 땅인데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토지주는 땅의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JDC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원상회복하라며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는데 JDC가 곧바로 항소하면서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서귀포시가 2019년도와 지난해분 재산세를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진경표/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 "토지를 사용해서 수익 할 수 없는 상황,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둘러싼 토지주와의 갈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토지주 130여 명이 JDC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데, JDC가 건물 등이 생기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유익비를 요구하고 나서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입니다.

[강민철/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대책협의회장 : "(JDC에서) 유익비 주장도 하고 그러니까 제주도에 (건물) 철거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문서를 넣을 예정이에요."]

JDC 측은 도로시설 원상복구와 관련 해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고, 토지 반환 소송에 대해선 토지주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DC는 좌초된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대신 도시개발 사업을 대안으로 추진 중이지만 이 또한 토지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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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갈등은 ‘진행형’
    • 입력 2021-11-01 07:40:56
    • 수정2021-11-01 07:48:30
    뉴스광장(제주)
[앵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좌초된 이후에도 JDC와 토지주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토지를 돌려받은 토지주들도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역시 법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내 한 토지.

이 토지주는 2019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 수용된 토지를 JDC로부터 되돌려 받아 지난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은 땅에는 왕복 2차선 도로가 났습니다.

한쪽은 공사 당시 흙이 쌓이면서 임야로 변해버렸습니다.

원래 농지였던 땅인데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토지주는 땅의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JDC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원상회복하라며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는데 JDC가 곧바로 항소하면서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서귀포시가 2019년도와 지난해분 재산세를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진경표/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 "토지를 사용해서 수익 할 수 없는 상황,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둘러싼 토지주와의 갈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토지주 130여 명이 JDC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데, JDC가 건물 등이 생기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유익비를 요구하고 나서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입니다.

[강민철/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대책협의회장 : "(JDC에서) 유익비 주장도 하고 그러니까 제주도에 (건물) 철거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문서를 넣을 예정이에요."]

JDC 측은 도로시설 원상복구와 관련 해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고, 토지 반환 소송에 대해선 토지주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DC는 좌초된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대신 도시개발 사업을 대안으로 추진 중이지만 이 또한 토지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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