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조주빈 42년 징역형 의미는?

[앵커]

매주 화요일,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 대법원이 42년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첫 사례인데요,

하경환 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결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조주빈 사건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해주시겠습니까?

[앵커]

개인의 일탈로 처벌 받던 디지털 성범죄에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라는데, 형량은 어떻게 정한 건가요?

[앵커]

4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지만 가석방이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앵커]

박사방 공범자와 다른 n번방 사건의 재판도 진행 중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앵커]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선고가 앞으로의 판결에 미칠 영향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