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 승리 후 바로 ‘본색’…“적 기지 공격 능력 강화”

[앵커]

예상 밖의 승리로 홀가분한 출발을 하게 된 일본 기시다 내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할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총선 승리를 기반으로 당내 강경파들이 추진하는 안보 강화 정책들이 하나씩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총선 승리 하루 만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거론했습니다.

자국민들도 일본의 안보 환경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다는 취지입니다.

[기시 노부오/일본 방위상 :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방위력 증강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적국이 미사일로 공격해 오기 전에 전투기와 유도탄 등으로 적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개념입니다.

지난 아베 정권 때부터 숙원 사업처럼 다뤄져 왔는데 이번 총선 때는 아예 공약집에도 담겼습니다.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이란 말로 표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와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은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또, 총선 직후 당선자 설문조사에서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와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외교안보 기본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포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철저히 논의해 미사일 방위력, 인공지능 등 새로운 과제에 속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뿐 아니라 방위비 증액, 더 나아가 평화헌법 개정 문제까지.

일본 보수세력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이번 총선 승리로 더욱 힘을 받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