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두번째 구속심사…남욱·정민용도 구속 기로

입력 2021.11.03 (12:01) 수정 2021.11.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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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먼저 진행 중이죠?

[리포트]

네,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먼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시작했는데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팀장으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심사는 각각 오후 3시와 4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저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장 심사의 쟁점은 이들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대장동 사업 시작 전부터 공모를 해서 화천대유가 유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거나, 건설업자를 배제하고,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공모지침서에 넣으면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검찰은 앞서 김 씨에 대한 1차 구속 영장 청구 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를 최소 1천1백63억 원으로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최소 6백51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증거자료로 뒷받침되는 손해액만 보수적으로 추려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배임 혐의와 함께 김 씨 등에게 적용된 뇌물 관련 혐의도 오늘 영장 심사에서 다뤄집니다.

김 씨 등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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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두번째 구속심사…남욱·정민용도 구속 기로
    • 입력 2021-11-03 12:01:59
    • 수정2021-11-03 13:03:02
    뉴스 12
[앵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먼저 진행 중이죠?

[리포트]

네,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먼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시작했는데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팀장으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심사는 각각 오후 3시와 4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저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장 심사의 쟁점은 이들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대장동 사업 시작 전부터 공모를 해서 화천대유가 유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거나, 건설업자를 배제하고,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공모지침서에 넣으면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검찰은 앞서 김 씨에 대한 1차 구속 영장 청구 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를 최소 1천1백63억 원으로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최소 6백51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증거자료로 뒷받침되는 손해액만 보수적으로 추려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배임 혐의와 함께 김 씨 등에게 적용된 뇌물 관련 혐의도 오늘 영장 심사에서 다뤄집니다.

김 씨 등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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