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폐업·불법하도급 의심 태양광 업체 32곳 고발·수사 의뢰

[앵커]

서울시가 故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진행된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업체 32곳에 대해 고발과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서 무자격자가 시공하게 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 등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개 베란다형 태양광 업체를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무자격으로 시공하거나,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을 시행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SH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 6,900여 건을 조사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태양광 시설 가운데 약 79%가 일용인부를 고용하거나 명의 대여, 불법 하도급으로 설치됐는데, 4대 보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있습니다.

시민들이 내야 할 태양광 장비 자부담금을 대납한 정황이 있는 업체 7곳도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이들은 태양광 보급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시민 자부담금 9,200만 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시민들의 자부담금을 대납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설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앞서 지난 9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사후 관리를 피하기 위해 고의 폐업한 14개 태양광 업체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태양광 사업 본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